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방식 전환의 필요성 -주거정의와 행위주체성의 관점에서-
The Need for a Shift in the Operational Model of Domestic Violence Shelters - A Perspective of Housing Justice and Agency -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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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 출처
- 국내 KCI
- DOI
- 10.16975/kjfsw.2026.73.2.205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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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주거 정의, 행위주체성, 공개형 쉼터, 대안적 쉼터 모델, 권리 기반 패러다임, domestic violence shelter, housing justice, agency, open shelter, alternative shelter model, rights-based paradigm
초록
본 연구는 한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방식이 비공개형 단일 모델에서 다층적 모델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거 정의와 행위주체성이라는 두 이론적 축으로 논증한다. 가정폭력 상담 건수가 증가하는 반면 쉼터 입소자 수는 2014년 이후 10년간 절반 가까이 감소한 역설은 현행 운영방식과 피해자의 실질적 욕구 사이의 구조적 간극을 시사한다. 이에 UN CESCR 일반논평 제4호의 주거권 요건과 페미니스트 행위주체성 이론을 교차하여 접근성, 일상성 보장, 관계의 평등성, 사회적 가시성이라는 4대 분석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한국의 비공개형 쉼터에 적용하여 보호 패러다임이 내포한 다섯 층위의 구조적 모순을 규명한다. 네덜란드⋅독일⋅영국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안전과 가시성의 양립 가능성 및 권리 기반 전환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환이 쉼터를 둘러싼 역사적 관행을 넘어 피해자의 거주 공간 정의와 행위주체성을 복원하는 다층적 대안 마련이며, 시혜적 보호에서 권리 패러다임으로의 체계적 이행임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