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성 간섭주의의 두 정당화 관점과 행위주체성
Two Justificatory Views of Soft Paternalism and the Concept of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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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한국교원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0293/jokps.2025.176.57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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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간섭주의, 합리성, 자발성, 행위주체성, 역량 접근, paternalism, rationality, voluntariness, agency, capability approach
초록
이 글은 자율성(autonomy)을 고려하는 연성 간섭주의(soft paternalism)의 두 정당화 관점인 합리성(rationality)과 자발성(voluntariness) 중시 입장을 검토하고, 이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시도로서 행위주체성(agency) 개념을 고찰한다. 합리성 중시 입장은 가상의 합리적 동의를 통해 개인의 복지와 자율성을 조화시키려 하지만, 비타산적 성격을 가진 개인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반대로 자발성 중시 입장은 자율적 선택을 폭넓게 존중하지만, 낮은 자율성의 욕구에 따른 선택을 포함하여 분명한 해악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시하는 행위주체성 개념은 불합당한 선택이나 비타산적 선택 문제에 대응할 수 있으나 여전히 낮은 자율성의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취약성을 지닌다. 따라서 행위주체성은 기존 연성 간섭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가능성을 가지지만 복지의 측면과 결합되지 않을 경우 불완전한 평가 기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역량(capability) 접근과의 접목을 통해 정당한 간섭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탐구할 필요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