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주거복지의 트릴레마 구조” 이론화: 적정 주거-지역 공동체-자기 결정권의 동시 달성 불가능성 분석
Conceptualizing the Housing Welfare Trilemma in Jjokbangchon: Tensions among Adequate Housing, Community Cohesion, and Self-Determination
- 발행
- 2025
- 소속·발행
- 서울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16999/kasws.2025.56.3.119
- 원문등록
- 2025-09-30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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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쪽방촌, 주거복지, 도시 빈곤, 빈곤 역설, 트릴레마, 이론화, Jjokbangchon(Inner-city Slum), Housing Welfare, Urban Poverty, Poverty Paradox, Trilemma, Theoretical Conceptualization
초록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쪽방촌은 외견상 현상 유지되고 있는 빈민가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부단한 개선 시도들과 난관이 존재하고 있다. 쪽방 거주자들에게 좋은 집을 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나, 쪽방촌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쪽방촌의 존폐를 둘러싼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담론 간의 비타협적 경합이 존재하며, 쪽방촌이 땅값이 높은 도심에 위치하는 데다가 실거주자의 대다수가 세입자인 이상, 어떤 정책을 추구하더라도 쪽방 건물주 집단의 존재 및 대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공간의 복잡성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쪽방촌에서 수행되고 있고, 수행될 수 있는 다양한 주거복지 모델(적정 주거, 지역 공동체, 자기 결정권에 입각한 주거복지 및 조합)의 모순을, 삼중 목표의 동시 달성 불가능성을 드러내는 ‘트릴레마’(Trilemma) 구조로 분석함으로써, 흔히 환영받을 것 같은 합리적이고 선량한 개입들이 각각 어떻게 실패의 덫으로 빠져드는지를 입체적으로 파고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