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Victims of Digital Sexual Crimes Using ICT
- 발행
- 2022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내 KCI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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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디지털 성범죄, 정보통신기술, 온라인 플랫폼, 피해자 보호, 피해자 지원, Digital Sexual Crimes, ICT, Online Platform, Victim Protection, Victims Support
초록
연구목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피해자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상담을 요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피해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삭제지원, 수사 의뢰, 사후 모니터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결과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주축이 되어 피해자가 상담을 요청하는 기관들과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이에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담부터 수사 요청, 삭제지원, 사후 모니터링까지 일련의 과정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에서는 피해자와의 최초 상담 후, 상담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피해자의 심리를 공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담당자로 배정받고, 보호 및 지원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다. 결론 주변 사람들이 피해 사실을 아는 것이 두려워서, 가해자의 협박이 무서워서 등의 이유로 피해를 알리지 못하고 혼자서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자신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인 줄 몰라서’, ‘상담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등의 이유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