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관련 정책의 변화와 향후과제: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The Changes of Laws Related to Children and Adolescents Crime, and Future Tasks:Focused on the Child abuse and Schoo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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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아동학대, 학교폭력, 입법화, 폭력의 공론화 및 쟁점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담당부서의 조직 및 예산 확대, Child abuse, School violence, Legislation, Public debate and politicization of violence, State management of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초록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전 사건을 채 수습하기도 전에 연이어 유사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2020년 학교폭력예방법과 2021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신고 및 처벌 등이 강화되어 개정되었지만 입법화 되었다고 해서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의 제·개정은 어디까지나 문제해결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시대와 시기, 사회적 상황 등을 정책 변화에 반영함과 동시에 해외의 정책 변화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사점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관련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해외 사례를 통하여 입법화 이후 향후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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