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복지지출 수준과 결정요인
Local Governments’ Children and Youth Welfare Expenditures and their Determinants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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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내 KCI
- DOI
- 10.18859/ssrr.2020.8.36.3.31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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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복지지출, 영유아, 아동, 청소년, 기초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welfare expenditure, infants, children, youth,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finances
초록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발달단계별 복지지출규모를 비교하고, 1인당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아동청소년은 복지정책 대상 연령을 기준으로 영유아, 아동, 청소년으로 구분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집한 사회복지재정 DB를 활용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의 세출지출을 분석하였다. 사회복지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행정적 요인, 점증주의 요인, 복지수요 요인을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기초지자체의 복지지출액, 사회복지지출 대비 대상별 복지지출 비중, 1인당 복지지출비가 가장 큰 대상은 영유아였고, 다음으로 아동, 청소년의 순이었다. 아동청소년 발달단계별 1인당 복지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영유아는 사회경제적 요인 중 기초지자체의 유형과 복지수요 요인이었고, 아동은 사회경제적 요인 전체와 복지수요 요인인 반면, 청소년은 사회경제적 요인 중 기초지자체의 유형과 점증주의 요인이었다. 모든 대상집단에서 정치․행정적 요인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과 청소년 간 형평성 있는 복지지출 확보방안으로 아동청소년 예산확대, 아동청소년 복지예산의 국고보조방식으로의 환원, 지방행정단위에 따른 국고보조금 차등지원, 복지제도의 기조변화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