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논의:비동의 성적동영상 유포(보복성 음란물)를 중심으로
Discussion on Digital Sexual Crimes:Focused on the Dissemination of Non-consent Sexual Video (reprisal pornographic material)
- 발행
- 2019
- 소속·발행
- 극동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원문등록
- 2019-12-09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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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비동의 성적동영상 유포, 리벤지 포르노,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성범죄, 보복성 음란물, The Dissemination of Non-consent Sexual Video, Revenge Porno, Digital Sexual Crime, Cyber Sexual Crime, Reprisal Pornographic Material
초록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 콘텐츠를 뜻하는 '리벤지 포르노', '보복성 음란물', ‘비동의 성적 동영상 유포’, ‘개인 간 성적영상물’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다양한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법제도들도 제정되었지만 비동의 성적동영상 유포범죄가 근절되지 못하고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황과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를 위해 비동의 성적동영상 관련 기사 등 최근 3년 동안의 공식통계와 기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양한 형태와 수단을 통해 비동의 성적동영상이 유포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불어 사이버 세계에서 유포되는 특징이 있어 국제공조수사가 절실했으며, 법률적 처벌만으로 보복을 위한 성적동영상 유포를 근절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성을 소비하는 문화 자체를 개선하는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