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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에 관한 교육철학적 고찰: 자율성과 공공성의 조화

A Study on the Direction for the Korean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 the Perspective of Philosophy of Education:Harmony of Autonomy and Publicness

발행
2019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내 KCI
DOI
10.17283/jkedi.2019.33.4.4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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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한국, 민주시민교육, 교육철학, 자율성, 공공성, Korea, democratic civic education, autonomy, publicness, philosophy of education

초록

이 연구는 한국의 정치문화가 여전히 권위주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과 부패의 만연, 성숙한 의사소통과 협의의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제도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의식적·문화적 수준의 민주주의에 도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공동체에 있어 자율성과 공공성의 시민의식이 조화롭게 함양되어야 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율성은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이념으로서 어떤 특정한 가치가 압제하지 않고, 모든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신이 스스로 가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되며, 또한 각자가 비판적 합리성을 가지고 주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함양함으로써 실현된다. 민주시민성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많은 구성원들의 복리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며, 사회적·공공적 책무성을 인식하는 공공성을 전제로 한다. 도덕적으로 성숙한 정치 문화는 권위와 힘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시민들이 타인을 배려하는 가운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며 심의(審議)를 통해 상이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상호 깊이 있게 고려하며 공정한 분배와 합의에 이르는 것이다. 자율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통한 성숙한 민주시민성의 함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가 제도가 아닌 의식과 문화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교육철학’이 학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일상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 한국의 민주시민은 ‘철학하는 공동체’로서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방향, 현실의 문제를 깊이 숙고하여 사회의 이상을 함께 제시하고, 또한 ‘교육하는 공동체’로서 그 설정된 이상을 현실에 적용하여 함께 탐구하고 검증하면서 지속적으로 재구성하며, 이 과정에서 공동체와 구성원이 지적, 도덕적 성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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