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표현의 논리학: 통계적 차별과 인권

The Logic of Hate Speech: Statistical 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s

발행

2019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소속·발행

강원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17745/pkps.2019.09.94.13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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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혐오 표현, 통계적 차별, 인권, 팩트 체크, 논리 체크, Hate Speech, Statistical Discrimination, Human Rights, Fact Check, Logical Check

초록

혐오 표현을 하는 세력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주장이 ‘팩트’에 근거한 정당한 논리적 추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그 추론의 논리적 정당성을 분석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혐오 표현의 정의와 특징을 살펴본다. 그 다음에 혐오 표현이 전제로 삼는 ‘팩트’가 정말로 사실인지,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결론이 도출되는지 분석한다. 대부분의 혐오 표현은 ‘팩트 체크’를 통과하지 못함을 보여 줄 것이다. 일부 혐오 표현은 사실로 밝혀진 통계적 특징을 근거로 차별적인 결론을 끌어내는 ‘통계적 차별’의 형식을 띠는데, 이것은 정당한 추론의 형식으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논문은 통계적 차별이 윤리적으로 과연 올바른 논증 형식인지 분석하여 그렇지 않음을 보여 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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