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의 방향과 제도화의 과제

Civic Education of Republic of Korea: the direction of social consensus and the task for institutionalization

발행

2019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내 KCI

DOI

10.35548/cw.2019.06.34.9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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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민주시민교육, 시민, 사회적 합의, 정치적 공정성, 민주시민교육원, civic education(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citizen, social consensus, political fairness, center for civic education

초록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한 지 100년, 군사독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민주화가 진행된 지 30여 년이 지났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민주시민교육의 필요, 기본 개념, 방향, 원칙 등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없고,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의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 글은 이런 배경 위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기본 방향과 제도화의 과제를 다룬다. 우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사회가 추구함직한 시민의 상을 그려 보고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에 대한 잠정적인 규정을 시도해 본다. 다음으로 지금 우리 사회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기본 관점과 원칙을 나름의 관점에서 정리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런 바탕 위에서 앞으로 어떤 체계적 전망을 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시도할지에 대해 대략적인 구상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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