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가짜정보 대응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Maßnahmen gegen Fake-News und Medienkompetenzbildung in Deutschland

발행

2019

소속·발행

군산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17317/tjle.30.3.201812.55

원문등록

2019-01-1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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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가짜뉴스,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네트워크 법집행법,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세상에서의 교육, 학교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초록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 혐오발언, 댓글조작 등을 통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를 밝히기 위한 특검으로 이어지기까지 하였다. 사회적으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들이 스스로 대응하는 방식이며, 두 번째는 입법적 대응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후자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는 독일 네트워크 법집행법의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이 법률에 따라 OSP가 이행한 보고내용을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가짜정보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서 독일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예로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의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은 향후 예상되는 입법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욱과 관련된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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