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간호사의 의견서가 아동·청소년성범죄의 기소처분 결과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Forensic Medical Reports of Forensic Nurses on Prosecution Outcomes of Child and Adolescent Sexual Crime

발행

2017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내 KCI

DOI

10.36220/kjv.2017.25.1.9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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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아동청소년성범죄, 기소, 법의간호사, 법의학적 평가, 법의간호사의견서, child and adolescent sexual crime, prosecution, Forensic nurse, Forensic evaluation, Forensic medical report

초록

이 연구는 법의간호사의 의견서가 아동·청소년성범죄의 기소처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D시에 소재한 아동청소년성폭력 전담센터에 방문한 만19세미만 아동으로, 가해자가 만19세 미만인 사례를 제외한 241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동·청소년성범죄에서 법의간호사의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 제출되지 않은 경우보다 기소처분이 2.366배 증가하였다(95% CI: 1.109-5.048).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성폭력전문의료인으로서 법의간호사의 효용성을 증명하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성범죄의 형사 절차에 있어 법의간호사의 개입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책 마련에 일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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