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운동과 민주시민교육
Campaign Manifestos and Democratic Civil Education
- 발행
- 2015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내 KCI
- DOI
- 10.17939/hushss.2015..46.003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매니페스토, 민주시민교육, 대의제민주주의, 비판적 사고, 시민성, manifesto, civic education, representative democracy, critical thinking, citizenship
초록
본 논문은 매니페스토 운동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본 논문은 매니페스토운동이 도입되게 된 배경으로 대의제민주주의가 참여와 심의라는 본연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대의제민주주의 하에서 선거가 단지 대표만을 뽑는 절차로 전락함으로써 대의제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서 참여와 심의의 공간으로서 선거의 의미는 축소되었다. 이에 정당, 후보자가 집권 또는 당선 된 이후 실시할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표하고 문서화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의 도입으로 유권자들의 참여와 심의를 불러오고자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에서는 갈등과 대립이 빈번해 정책으로 인한 갈등의 골이 그 어느 때 보다 깊어 사회적 통합이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당,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들의 시시비비를 그리 쉽게 결정 내릴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시민성과 비판적 판단능력의 향상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이라 할 수 있다. 즉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시민성의 함양 그리고 비판적 판단능력의 향상이 전제되지 않는 매니페스토운동은 현실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