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을 통해 본 아동청소년 인권과 체벌연구
A Study on the Human-rights of and Corporal Punishment on Children and Youth through Legal Precedents Analysis
- 발행
- 2015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내 KCI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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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체벌, 아동⋅청소년인권, UN아동권리협약, 판례, Corporal Punishment, children⋅youth human-rights,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legal Precedents
초록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체벌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판례가 제시하고자 하는 점이 무엇이며, 각 판례들의 보완점이 무엇인지를UN아동권리협약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서 앞으로 아동⋅청소년의 인권을위한 사법부의 노력과 체벌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있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결정을 비교 분석하면서 대법원판결을 비교 분석하여 사회복지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자료 분석된 판례는 헌법재판소결정의 경우 체벌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다른 결정을 내린 두 개의 결정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대법원판결은 교사의 체벌과 관련한 허용범위를살펴본 판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판례 분석의 내용 분석을 위해법률적 해석방법론 중 목적적⋅객관적 해석방법론을 따라 판결에 대한 내용분석을 하면서 사회 복지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학생인권조례가 단지 형식에 지나지 않고 체벌의 전면적 금지가 사회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률해석을 통한 입법적 정책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봄에 그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