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에 대한 개념적 고찰
Regulating Hate Speech at ilbe.com? A Conceptual Analysis of Online Hate Speech
- 발행
- 2014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소속·발행
- 한국외국어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일베, 혐오 표현, 증오 표현, 온라인, 모욕죄, 명예훼손, Ilbe, Hate Speech, Online, Insult, Libel, Free Speech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일베 현상’으로 대표되는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의 문제를 법적으로 허용되는 ‘욕’의 범위와 연계지어 살펴보았다. 우선 혐오 표현 규제 관련 국내 선행 연구 및 논의를 고찰하여, 혐오 표현에 대한 정교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도달하였다. 혐오 표현의 개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 양태에 대한 세계적 추이 및 한국적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현상으로서의 혐오 표현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후 본 연구는 국제조약, 해외법령 및 판례, 그리고 학술적 논의에서 드러난 혐오 표현의 개념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혐오 표현은 사회적ㆍ역사적으로 차별과 억압을 받아온 소수자 집단의 정체성을 그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욕들과 그 성격이 다르다. 둘째, 혐오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들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하고 이 유형들 중 어디까지를 법적으로 규제할 것인지는 해외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결정적 차이이자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셋째, 사적인 혐오 표현의 경우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공적인 혐오 표현의 규제에 관해서는 추가 법령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