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기본소득 논의의 지평확장을 위하여: 고용, 노동 중심 논의에서 성적 주체성 실현 문제를 포함한 논의로

Feminist Basic Income Discourse Revisited: From Employment/Labor-centered Debate to Sexuality-Inclusive Debate

발행

2014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내 KCI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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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기본소득, 섹슈얼리티, 여성의 성적 주체성, 페미니즘, 캐롤 페이트만, 낸시 프레이져, 시민권, 참여동등, basic income, sexuality, women’s sexual subjectivity, feminism, Carole Pateman, Nancy Fraser, citizenship, participatory equity

초록

이 글은 여성의 성적 주체성 실현의 문제에서 소득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소득 보장 문제, 특히, 기본소득 보장이 여성의 성적 주체성 실현을 위해 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우선, 소득과 여성에 대한 선행논문을 살펴보고, 이어 지금까지의 페미니스트 기본소득 논의를 몇 가지 문제제기와 함께 검토하였다. 필자는 지금까지의 페미니스트 기본소득 논의가 주로 고용과 노동, 특히, 성별노동분업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고 여기에는 기혼/이성애 중심성이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필자는 페미니스트 기본소득 논의가 이를 넘어 페미니즘이 주요하게 다뤄왔던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인 섹슈얼리티 문제를 포괄할 수 있도록 논의의 틀을 확장시킬 것을 제안하며 그러한 기본소득 논지의 예로서 주요 페미니스트 기본소득 논자인 캐롤 페이트만과 낸시 프레이저의 논의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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