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 심의와적극적 규제정책 연구
Policies of Broadcasting Deliberation and Positive Regulation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 발행
- 2013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내 KCI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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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청소년보호, 방송규제, 시청보호시간대, 등급제, 공익성, prote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broadcasting regulation, safe hours for adolescents’ television viewing, program classification, public interest
초록
이 연구는 시청률 경쟁과 방송의 상업화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방송의 선정적, 폭력적, 반사회적인 콘텐츠로부터 아동ㆍ청소년 보호 방안을 탐색했다. 정책사례에 대한 문헌조사와 함께, 방송심의ㆍ정책 전문가, 방송사 제작ㆍ편성 관계자, 미디어ㆍ청소년 연구전문가, 모니티링 시민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해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 정책의 현황을 조사하고, 정책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프로그램등급제, 좋은 프로그램 제작을 장려하는 적극적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탐색했다. 이 연구는 공동규제시스템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의 유해콘텐츠 접근을 막는 규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등급제의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 청소년을 주체적인 수용자로 양성하는 미디어교육, 시청지도를 돕기 위한 학부모 대상 교육, 수용자 운동의 활성화, 청소년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 모니터링 및 심의기준의 구체화와 제재의 실효성 강화, 방송종사자 대상 교육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