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당 13년 평가: 삶의 질의 후퇴와 소비주의적 주체성

Assessing the British New Labour Government for 13 Years: Worsening of Qaulity of Life and Consumerist Subjectivity

발행

2010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내 KCI

UCI

G704+INS000004594-ART00147826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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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신노동당, 신자유주의 지구화, 소비 주의적 주체성, 삶의 질,민주주의, new labour, globalizaiton of neoliberalism, consumeristic autonomy, quality of life, democracy

초록

본 논문은 신노동당 13년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이론적 분석이다. 보수당 정권의 유산, 대처리즘과 단절하고 신자유주의적 유산을 청산했다는 공식적인 주장과는 달리 대처리즘의 연장이자 완성이었다는 것이 이글의 핵심 주장이다. 보수당 정부 시절보다는 늘어난 공공지출은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여전히 국제적인 민주주의지표들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신노동당 정부 하에서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마저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연구 결과들이 제출되고 있다. 신노동당은 결코 신자유주의와 단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세련화된 방식으로 영국사회에 안착화시켰다는 평가들도 들린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꼼꼼히 따져봄으로써 신노동당 정부의성격을 규명하고 지난 13년간(보수당 정부를 포함한다면 30년간)의 영국 민주주의의 동학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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