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에서 온라인 시민참여의 제도화 방안

Institutionalization of e-participation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발행

2006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소속·발행

경희대학교

출처

국내 KCI

UCI

G704+INS000000797-ART00102661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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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온라인 시민참여, 온라인 참여 제도화, 온라인 시민참여 유형, 온라인 정책 과정, e-participation, institutionalization of online participation, types of e-participation, online policy making process

초록

이 글은 온라인 시민참여의 제도화에 관한 사례와 쟁점을 논의하고 있다. 온라인 시민참여 제도가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시간과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투입되면서도 바람직한 정책 결과를 보장하지도 못한다는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온라인 시민참여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 현상은 무분별한 참여보다 제도적 장치의 미비에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본다. 
 온라인 시민참여 제도화의 해답은 구체적 정책의 성격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의 성격과 목적에 적합한 제도적 장치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온라인 시민참여의 제도화를 마련하기에 앞서 우선 논의되어야 될 부분은 온라인 참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에 따라 참여의 범위와 권한을 설정하는 문제이다. 즉 온라인 시민참여를 위한 게임의 룰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참여가 이루어질 때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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