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539편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민주시민교육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유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 소재한 유치원 교사 110명이다. 연구 도구인 설문지는 유아 민주시민교육 영역 5개 항목(민주시민교육 필요성, 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 방법, 민주시민교육 실천상의 어려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요구사항)으로 구분하여 구성한 후, 이를 근거로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교사가 근무하는 기관 유형, 지역, 교사의 경력 및 학력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시장경제의 보편화를 내세우며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위로부터의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을 수정하고자 ‘아래로부터의 세계화’와 ‘세계시민사회’의 영역이 대두되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세계화’의 맥락 속에 있는 세계시민사회는 다양한 문화적 특수성에서 출발하면서도 보편을 지향한다. 이 과정에서 다문화주의와 세계시민사회는 서로 지지하고 요청하는 관계를 띤다.다문화주의적 시민교육은 이러한 현실을 담아내고 동시에 그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쟁점 중심 지구촌 다문화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곧 ‘초국가적 쟁점’을 내용으로, ‘논쟁문제학습’을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인권, 반전, 평화, 환경, 생존 등 초국가적 쟁점과 그것이 기반해 있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원인을 다문화교육의 내용으로 도입하여, 논쟁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절차에 따라 접근해 보자는 것이다. 이는 곧 다양한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시작하여 초국가적 쟁점을 공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세계시민사회의 기획과도 잘 부합한다.

この論文の目的は、現代日本にとって常に議論の対象であった日本の市民社会が，1990年代以降急速に発展している情報化の中で現れる変容の姿と特徴を明らかにすることである。これは、日本の情報化と市民社会の力量に対する従来のステレオタイプを乗り越えて、その可能性と問題点の両面を認識するための作業でもある。
 　そして、情報化に伴うオンライン市民社会の変貌を調べるため、(1)新しい情報技術(IT)の導入と生活の変化、(2)市民(運動)団体の情報化及びオンライン市民社会の形成、(3)ネットワーク公論場の活性化と従来の主なメディアとの力関係の変化、(4)市民社会と国家間関係の再構築の試し、などといった諸発展段階を分析の枠組みとして前提した上で、その各々の段階と関係のある現象と事例とについて検討した。
 　まず、情報化の客観的な指標を調べた結果、日本は最近ブロードバンドの普及によりインターネット普及率が伸び、性別・年齢別・地域別情報格差が減少し、市民団体の情報利用が急増するなど、オンライン市民社会成長の基礎条件が広がっている。藤前干潟保存運動の場合は、情報化に伴ってメーリングリストを活用し社会運動の成功を収めたケースであり、NPO運動の先駆として評価できる。E-democracyは、オンライン空間を利用し、国と地域の重要なトピックについて市民・住民参加の公論場をつくる実験であり、直接間接並存政治サイトでは、参加のレベルを超えて国民が政策を選択・決定できる制度を求めている。これらの運動と実験は、将来日本のシステムを大きく変えていく可能性を孕んでいる。
 　しかし、現在の時点で安定した成果を出しているのは第２段階の作業である。それ以上の進展が遅れている要因としては、1)インターネット利用の過渡期的性格、2)オールタナティブ・メディアと公論場の弱さ、3)市民意識の限界、などを指摘できる。つまり、オンライン空間は、情報発信、共有、平等なアクセス、低費用・高効率などのメリットを活かして日本社会を活性化できる可能性を持っている。しかしながら、その実際化のためには、日本社会のコンテキストの中でオンライン市民社会が一層発展できるきっかけが必要である。

이 글은 국내의 시민 저널리즘 실천 상황을 시민 저널리즘이 탄생하여 발전되어 온 미국의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온라인 환경 하에서의 시민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시민저널리즘을 표방하고 있는 대표적인 온라인 신문인 로체스터 데모크랏(Rochester Democrat and Chronicle)과 미국의 권위지인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를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한국의 경우 조선닷컴과 인터넷한겨레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2003년 5월과 6월에 걸쳐 2주(12일)간의 뉴스 1102건을 수집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네 가지 유형(취재원의 다양성, 이슈 관련 심층정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시민 참여 정보)의 시민 저널리즘 실천 요소와 독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일방향, 쌍방향, 상호작용)의 상호작용성 기제의 제공정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미국 온라인 신문에서의 시민 저널리즘의 일상적 실천이 한국의 온라인 신문보다 비교적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온라인 환경 속에서 시민들의 공공 영역 참여를 위한 필수 기반인 상호작용성 기제는 한국의 온라인 신문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자유주의를 기치로 하는 세계화와 글로벌 자본주의, 그리고 지식과 정보 혁명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21세기는 풍요와 위기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그 동안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화는 이제 인간성의 상실과 궤를 함께 하는 동시적인 현상으로 다가서고 있다. 따라서 도덕성의 함양과 민주 시민성의 육성 및 세계윤리의 정립 등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기능과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도덕성을 함양하여 학생들을 인격체로 만들고, 민주시민의 자질 및 전인적 능력을 계발해 궁극적으로 자아실현으로 이르게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교육의 본질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아무리 원칙과 가치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사유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이면 누구나 자신의 판단이나 행동이 지니는 의미나 정당화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져야만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그러한 인간을 육성하는 일과 깊은 관련을 갖는데, 학생들이 세계화 시대에 알 맞는 시민능력을 갖도록 특별히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또한 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고 참여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민주시민교육을 받음으로써 학생들은 사회현상과 세계사적 변화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지적 안목을 지니게 되어 도덕적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한편, 우리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사회 변화와 개혁의 비전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젊은 세대의 에너지가 국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쓰여지도록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세계화 시대의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것을 상품 가치로 환원하는 세계화가 아니라,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의 윤리를 추구하는 세계윤리의 정립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유엔의 기능과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엔의 권능이 세계윤리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윤리의 정립과 관련하여, 개인간에는 자유와 정의, 합리성과 동정심, 준법성과 시민성, 권리와 책임 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간에는 참여와 정당성, 신뢰성, 화해 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화의 진행과 더불어 최근 세계시민 및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새삼스럽게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세계시민의 개념에 관한 서양과 동양의 이해와 해석을 살펴보고, 특히 민족의식과 세계시민의식의 관계에 중점을 두면서 세계시민의식의 구성요소를 밝히는 데 놓여 있다.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선 세계시민의 개념에 관한 이해와 논의를 서양과 동양의 두 가지 지역적․역사적 준거에서 서술하였다. 여기에 기초하여 오늘날과 같은 지구촌시대에 민족의식과 세계시민의식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지, 그 두 가지 개념 사이의 연계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의 물음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민주와 민족의 관계, 민족정체성과 헌법애국주의의 관계, 민족의식과 간문화성의 관점, 그리고 세계시민의식에 포함시킬 수 있는 구성요소를 다루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특히 지구촌시대의 시민교육, 즉 세계시민교육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희망의 원리와 책임의 원리에서 출발해야 한다. 공간 축에서는 ‘나-지방-지역-국가-세계-우주’의 상호관계에 주의를 기울여, ‘지구적 수준에서 생각하면서 지방적 수준에서 행동’할 수 있어야 하며, ‘지구’가 마치 하나의 ‘촌락’처럼 좁아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편협하고 옹졸한 의식과 행동, 즉 ‘촌티’를 벗어 던져야 한다. 그리고 시간 축에서는 ‘과거-현재-미래’의 상관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특히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미래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미래의 과거’로서의 현재가 지니고 있는 중요성과 위상을 성찰하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위를 해야 한다. 결국 생각은 크게 하고 시작은 작은 것부터 하라는 원칙에 따라 바람직한 지구사회의 미래상과 실천가능성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본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은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 소재한 유치원의 교사 200명이다. 설문지는 2개 영역으로 각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사들은 유아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유아의 발달수준에 맞도록 교육내용이 계획되어야 하고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토의를 유도해서 수업활동을 이끌어 가야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교사연수 등을 통해 인식의 부재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과 요구는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오늘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시민교육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아동을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이끄는 기반을 다지는 시기로서, 이 시기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 능력을 기르는 시민교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초등학교 도덕교과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의 실제와 개선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민교육의 개념을 살펴보고, 도덕과 교육을 통해서 본 시민교육 현황 및 도덕과 수업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초등학생의 시민교육을 위한 도덕과 교육의 개선방향에 관해 논의하였다.

시민사회는 정부와 개인을 매개하는 자발적 결사체의 영역이자,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해 줄 사회의 패러다임이며, 민주시민에 걸맞는 습관과 덕을 함양하는 장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청소년의 시민교육의 방법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들이 모색되고 있다. 공공선을 지향하는 시민단체의 참여의 경우, 청소년들에게 실천적 참여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공공선의 지향을 학습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민단체와 시민교육간의 연계가 전제하는 시민단체의 참여 그 자체가 시민교육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암묵적 논리가 갖는 실제적 제한을 지적하고, 시민교육적 효과를 위해서는 의도적이며 체계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하였다.먼저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긍정적 기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가 태동하게된 정치ㆍ사회적 맥락을 반영하기에 갖게되는 시민단체들의 실제적 한계인 권위주의적이며 저항적 성격은 시민교육의 부정적 함의를 지닐 수 있다. 둘째, 비록 모든 시민단체들이 공공선의 목적을 공식적으로 지향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다양한 시민단체의 존재로 인한 공공선의 다양성과 공공선 자체의 실제적 애매함으로 인해, 공공선의 공식목적은 시민단체의 활동의 정당성과 규범성을 담보하지 않게 된다. 시민단체의 참여가 개인의 덕성에 미치는 교육적 효과는 단체의 공식목적이나 구조, 이념 등에 근거해서 곧바로 예측될 수 있지는 않으며, 다양한 요인들이 교육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참여가 시민교육의 방안으로 접근될 때, 의도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적 노력의 수반은 중요하게 부각된다. 공공선과 연관하여 참여 경험에 대한 반성적이며 비판적 숙고의 기회 제공, 다양한 영역들 간의 참여의 연계 및 정부 시민단체 간의 균형적 시각 유지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시민교육의 방안으로 활용될 때 반드시 구비되어야 할 요소이다. 그리고 시민참여를 시민교육 일환으로 권장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시민교육간의 연계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실천적 쟁점에 대한 좀더 심층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민주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에 대한 이해 및 확고한 신념, 합리적이고 건전한 사고를 토대로 공동체를 위해 참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민주 시민을 육성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한 교육적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지하듯이 최근에 펼쳐지고 있는 사회 변화의 폭과 깊이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기계론적 패러다임의 단선적이거나 선형적인 사고에 입각해서는 적절하게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정보 사회에 적합한 민주 시민 교육은 복합적, 유기적, 체계론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정보 사회에서 요구되는 건전한 민주 시민의 자질과 특성을 어떻게 선정하고 조직하며, 그것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육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체계론적 패러다임은 상호 대립적인 혹은 병립 가능한 가치들 사이의 조화 그리고 다양한 관점이나 방법들에 대한 유기적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보 사회의 민주 시민 교육은 개인적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의 조화, 개별 국가의 국민이자 세계 시민에게 요청되는 새로운 시민성의 함양, 정보 사회의 민주주의에 관한 반성적 사고와 적극적 참여 기능의 활성화, 그리고 참여자 중심의 다양한 민주 시민 교육 방법의 유기적 통합이라는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Against the popular opinions that Rousseau advocates with the motto "back to nature" only the private education this paper tries to make evident the ambivalent character of the concept "nature". Look back is namely to identify with look forward. Nature means rather a rational reconstructed practical idea (the second nature) for the analysis of the present society than a initial state (the first nature) of the mankind. This idea of the "nature" enables me to understand Rousseau ́s thoughts of the natural education as a dialectical combination of the private and public education, which I explain here with the idea of the "education of the freedom and for the freedom". Education as humanization of the human being is possible and inevitable because man is enable to make himself perfect. It can be then actual only when the natural freedom grows to be the moral freedom according to the education and the social contract (general will) respectively, in other words, when the private education stands in connection with the public education. Key Words: Nature, Private education, Public education, Education of the freedom and the freedom, perfectibilité.

이 연구는 세계으 다양한 인종 및 민족들에 대한 편향적인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것이 세계시민교육의 중요한 과제라고 전제하고, 타인종 및 민족들에 대한 고정관념 측정 도구의 개발과 외국인에 대한 학생들의 고정관념의 특징을 밝혔다. 예비조사를 통해 구성된 고정관념 측정척도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매력성, 우수성, 합리성, 유순성의 4가지 요인으로 수렵되었다. 전반적인 태도에서 학생들은 외국인 집단별로 평향된 태도를 보였는데, 일본과 북한인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보인 반면, 중동인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백인, 흑인, 중국, 인도동남안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외국인 집단에 대한 태도는 4가지 고정관념적 태도요인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백인은 우수하고 합리적이지만 매우 공격적이고 거부감ㅇㄹ 가진 집단으로 분류된 반면, 흑인, 중국인, 인도동남아인은 비합리적인 집단으로, 흑인과 인도동남아인은 열등한 집단으로, 그리고 중국인과 인도동남아인은 매우 유순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북한인은 우수하고 가장 배력적인 집단으로 평가된 반면, 일본인은 매우 우수하면서도 합리적인 집단으로 평가되었다. 특기할 사실은 중동인(아랍인)의 경우 4개의 모든 태도영역에 걸쳐 일관되게 부정적인 집단으로 분류되었다는 점이다. 세계시민교육의 맥락에서 이 결과들이 시사하는 바가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민주적 제도, 시민교육, 지역사회 참여라는 세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대학의 민주시민교육 체제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특성과 대학의 도덕적 풍토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문헌분석과 면접조사를 통해 밝혀진 대학의 민주시민교육 체제의 유형(제도형, 교육형, 참여형, 무특성형)에 따라, 대학생들이 지각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수준과 도덕적 풍토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무특성형 대학은 다른 대학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수준이 도덕적 풍토, 특히 대학-학생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대학 민주시민교육의 가능성과, 후속연구의 방향이 논의되었다.

The Personality Development Tasks of the Citizenship Education

The Significance of Traditional Legal Culture of Korea and its implications in Civic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