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544편

최근 사회복지 실천 현장 및 학계에서 청소년의 게임 중독과 사이버 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게임 중독이 충동성을 통해 사이버 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학업중단 기간의 조절효과를 규명하여 사회복지 실천 활동과 관련된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조사의 원자료로부터 선별된 454명의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개 및 조절효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PROCESS macro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게임 중독은 충동성을 통해 사이버 폭력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즉, 게임 중독은 충동성을 증가시켰고, 증가된 충동성은 사이버 폭력 가해 행동의 위험성을 증가시켰다. 반면, 게임 중독은 사이버 폭력 가해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게임 중독이 충동 성을 통해 사이버 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간접효과를 학업중단 기간이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기간이 길수록 해당 간접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가해 행동을 감소시키고 예방하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 활동과 관련된 제언을 논의하였다.

이제까지 정부가 제시한 각종 디지털 성범죄 대책으로는 ① 디지털 성폭력 개념의 입법화, ② 소지, 시청, 접근의 단계적 처벌강화, ③ 피해차단⋅보호를 위한 사법⋅행정제도 도입, ④ 형사⋅사법절차 개선, ⑤ 상시적 감시⋅신고체계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다만, 이러한 포괄적인 규제 대응과 함께 성범죄의 특성상 암수범죄가 많고 더욱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특성상 피해의 지속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예방과 재범방지를 도모하는 것도 중요 과제이다.
 결국,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단 하나의 영상물이 여성 및 아동⋅청소년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영상을 신속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삭제⋅차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학교생활의 안정 등 많은 부분에서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차원의 지원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규제와 엄정한 처벌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프로그램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만, 성인 디지털 성범죄 대책이 아닌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책의 경우에는 ‘성인 범죄대책’과는 구분되어야 하며, 개선 및 변화 가능성을 중시한 소년법의 이념에 근거하여 ‘청소년’에 대한 범죄대책으로서의 아이텐디티를 확립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과 ‘소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년의 복지와 건전육성의 중요성을 명확히 확인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습성과 가변성이 큰 청소년 시기부터 올바른 성인지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시켜야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소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엄연한 어른들의 ‘사회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목적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경험집단, 전통적 괴롭힘 경험집단 학생들이 가해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집 단과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관련 요인에서 어떠한 특성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 집단간 잠재평균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방법 이를 위해 분석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YCPS)2010 초1패널 6차년도(2015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133개교, 357명(여학생 40.3%)의 자료가 포함되었다. 결과 분석결과 모든 집단에서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선, 요인분산동일성이 확인되었다. 가해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집단 을 참조집단으로 하여 잠재평균분석 결과, 전통적 괴롭힘 경험진단에서는 공동체의식, 학생-교사관계, 교우관계가 더 낮은 값을 보 였으며 사이버폭력 경험집단에서는 공동체의식만이 더 낮은 값을 나타냈다. 결론 이는 온⋅오프상에서 행해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체 의식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하며, 사이버폭력 및 전통적 괴롭힘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토대로 오프라인 및 사이버상에서의 괴롭힘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 들에 대한 상담적 개입과 예방을 위한 교육적 함의 및 시사점,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2019년 급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는데, 학교에서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병행되거나 원격 수업으로 전면 전환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공개되거나 온라인상에서 학급 동료를 괴롭히거나 왕따를 시키는 등의 사이버폭력이 증가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폭력의 대응 방안으로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교육 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계되었으며, 2015 교육과정 중 정보나 도덕 수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제안된 프로그램은 ‘사이버폭력’, ‘정보보호’, ‘사이버 범죄’, ‘언어폭력’의 네 가지 대주제로 나누어지며, 그 연관성에 따라 총 열 가지 소주제로 구분된다. 학년별로 해당 주제를 고루 교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교육내용 선정과 내용 구성에 대해 전문가에 의해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검증 받았으며, 프로그램의 내용 타당도가 개발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본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여 학생 간 사이버폭력 발생률 하락과 대처능력 향상에 효과적으로 작용했는지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교과연계 사이버폭력 예방 수업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2020년 9월~10월 동안 교직경력 5년 이상의 현직 교사의 지도하에 ‘2020 교과연계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1,212명(중학생 880명, 고등학생 332명) 학생의 사이버어울림 적용 수업에 대한 서술형 의견을 수집하였고, 총 2,107개(‘좋았던 점’ 1,171개, ‘개선할 점’ 936개)의 사례를 LDA 기반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핵심 키워드 분석 결과, 친구들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해결 방법을 생각하는 수업에 대해 긍적적이지만 너무 내용이나 생각할 것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한 수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좋았던 점’과 ‘개선할 점’의 주제별로 각각 4개의 토픽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도출된 토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좋았던 점’의 경우, ‘사이버상 젠더 관련 차별·혐오 표현의 폭력성 인식’, ‘사이버폭력 유형 및 위험성 인식과 대처 역량 증진’, ‘온라인 기반 디지털 매체의 장점과 역기능 인식’, ‘체험 활동을 통한 사이버폭력 피해의 심각성 이해 및 공감 향상’의 네 가지 토픽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선할 점’의 경우, ‘체험 기회의 부족으로 공감 및 표현의 어려움’, ‘난이도 높은 용어와 많은 학습 분량으로 인한 어려움’, ‘시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한 수업 운영’, ‘내용이 많고 사이버폭력과의 연계성 부족’의 네 가지 토픽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교과연계 사이버폭력 예방 수업을 운영함에 있어 사이버 성폭력과 혐오 표현 등의 민감한 주제를 포함하여 반 친구들과 함께 생각하고 개념과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지만, 그 수업의 시간을 고려하여 내용의 양과 학생 활동 등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양적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에 치중하였던 기존 연구와는 달리, 학생들의 서술형 의견(비정형 자료)을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분석 및 시각화를 시도하여 교과연계 사이버폭력 예방 수업을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 등을 도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취약계층 초기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으로의 영향에서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또래동조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취약계층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과 대안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연구 방법은 경기 북부 권역 지역아동센터의 취약계층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확률표본추출방법의 유의표집에 따라 직접 설문 조사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SPSS와 AMOS로 실시하였고 최종 334부를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는 사이버폭력을 감소시키는 직접 효과가 유의미하였고,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또래동조성을 매개하여 사이버폭력에 증가시키는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계층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 사회복지 실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사이버폭력은 폭력을 유발하거나, 조장하거나, 위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여 가상공간에서 글, 이미지,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타인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 피해를 주거나 경제적 해악이나 고통을 초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러한 사이버폭력은 인터넷과 컴퓨터 사용으로 SNS가 보편화된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왔으나 스마트기기의 보급 및 확대로 인해 문제의 심각성은 완화되기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이버폭력의 피해영역과 범위가 확장되면서 추가피해의 예방 및 구제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피싱이나 해킹 등의 개인정보의 유출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온라인 확산 등으로 인해 사이버폭력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날로 영역과 범위를 확장해가는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이후 사이버폭력 관련 이론적 내용과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이를 통해 사이버폭력 관련 대응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사이버 비방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성별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사이버 비방의 가해와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성별 차가 가해와 피해에서 어떻게 차별적으로 혹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비교하였다. 분석을 위해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조사 자료를 이차자료로 활용하였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응답자료를 분석하였다. 사이버 비방의 전체 가ㆍ피해율을 살펴본 결과,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높은 가ㆍ피해율을 보였다. 세부 유형별로 가해와 피해율을 살펴본 결과에서 직접 욕하기와 집중공격에서는 가해와 피해 모두에서 남자청소년이 높은 가ㆍ피해율을 보인 반면, 저격글은 여자청소년이 높은 가ㆍ피해율을 보였다. 또한, 사이버 비방의 가해 및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으로서 자기통제력과 사이버 자신감은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서 중요하게 나타났으나, 학교급의 영향력은 여자청소년에게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낮은 경험빈도수로 인해 사이버 비방 외에 다른 유형의 사이버폭력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가ㆍ피해율뿐만 아니라 가해와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청소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성별을 위험요인의 하나로 고려하기보다는 성별에 따라 구분되는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정책이 필요함을 밝혔다.

사이버폭력은 '폭력' 이라는 기본적인 속성과 '사이버' 라는 전파성, 익명성의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14시간 통제하고 괴롭히는 새로운 폭력양상 으로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사이버폭력을 촉발 및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 와 대인관계 성향을 선정하고 이러한 변인들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SPSS 18.0을 활 용하여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 애정적 양육행동과 사이버폭력 가해경험과의 관계 그리고 모 애정적 양육행동과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의 관계에 서는 표현성향이 부분매개효과를, 부모 통제적 양육행동에는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과의 관계에서 사회관계성향과 표현 성향이 부분 또는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 양육행동과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의 관 계에서는 어떤 대인관계성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사이버폭력이 없는 미래사회를 위한 예방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를 설명하기 위해 범죄학 이론 중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변수들의 영향력과 설명력의 검증을 수행하였다. 세부적으로 독립변수를 차별적 접촉이론 변수(차별접촉, 부정적 정의, 모방)와 차별 접촉-강화이론 변수(강화균형)로 구분하여 종속변수인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력과 설명력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전국 17개 시⋅도 4,95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2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별적 접촉이론 변수와 차별 접촉-강화 이론 변수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별적 접촉이론 변수들보다 강화균형이 가장 높은 수준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이 차별접촉 변수들이 강화균형 변수보다 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차별 접촉-강화이론 바탕의 변수(강화균형)가 투입된 모형의 수정된 설명력(R2)이 차별적 접촉이론 바탕의 변수(차별접촉, 모방, 부정적 정의)가 투입된 모형의 설명력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차별 접촉-강화이론의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었고, 이는 차별적 접촉이론에서 지적되었던 접촉과 범죄 사이의 부족한 연결고리를 차별적 강화라는 개념을 통해 채워낸 차별 접촉-강화이론의 더욱 강력한 설명력을 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정책적 함의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 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2018년 데이터 중 고등학생 3,431명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자퇴충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의 다중매개효과를 청소년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스트레스, 우울 및 자퇴충동 변인의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남녀 청소년 모두 변인들 간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셋째,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자퇴충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의 다중매개효과가 남학생의 경우,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자퇴충동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이 순차적으로 부분 매개하는 다중매개효과가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자퇴충동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이 순차적으로 완전 매개하는 다중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추후연구에서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요인 이외에 가정, 부모, 학교 및 사회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고, 종단연구 설계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발달의 관련성을 살펴본다면, 청소년이 자퇴충동에 실질적인 개입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n this study, we tried to find ways to utilize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for policy improvement for the prevention and follow-up of youth cyberbullying. To this end, after briefly reviewing the concepts and principles of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theoretical discussion section,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youth cyberbullying indicators, and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youth cyberbullying prevention apps, and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n AI robot that detects and bans profanity in the SNS content part was suggested as a policy measure for the prevention of youth cyberbullying, and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counseling chatbot for youth cyberbullying was reviewed as a policy measure for follow-up support. Next, in order to improve the validity of these theoretical discussions and discover new policy measures, a total of three related experts, consisting of two researchers on cyberbullying against youth and one big data and AI researcher from a national policy research institute, were invited on May 29, 2020. An expert FGI was conducted on the topic of online-based cyberbullying prevention and

이 연구는 부모의 사이버 매체 이용 중재 수준이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피해, 가해, 중첩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COVID-19로 인한 펜데믹 상황은 청소년의 일과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많은 변화 중 청소년의 사이버 매체를 이용하는 시간이 COVID-19의 확산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바, 청소년들은 사이버폭력의 피해, 가해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가정 내에서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중재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지며, 실제 부모의 사이버 매체에 대한 중재 수준에 따라 사이버폭력에의 영향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이버폭력의 유형을 가해 경험과 피해 경험 그리고 중첩 경험으로 구분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5 청소년 사이버폭력 유형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자료 중 초등, 중등, 고등학년까지의 청소년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그중 부모의 중재 요인과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중첩 경험 경험을 분류하여 총 4,558개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부모의 사이버 매체 이용 중재 수준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사이버폭력 중첩 경험 모두에 미치는 영향 관계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의 가해행위를 방지하고 사이버폭력 피해 상황을 예방하고자 하는 부모의 올바른 사이버 매체 중재에 대해 구체적 정책적 제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나치스의 유태인 학살 등 제2차세계대전에서의 경험은 누가 보아도 악한 행위에 형벌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 이러한 대량학살행위의 전단계도 처벌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필요성을 근거지우기 위해 ‘인간의 존엄’ 개념을 바로 끌어들이기는 어려우며, 이 개념은 스스로의 ‘존엄함’을 확보하고 드높이기 위해서라도 섬세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인간의 존엄이라는 중요한 개념과 형사정책이라는 포괄적인 범주를 함께 고려하면서, 인간의 존엄이 형법이론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의 문제를 법익과 연결시켜서 검토하려고 시도하였다. 인간의 존엄을 최상위의 헌법질서 또는 근본적인 법원칙이라는 설명에는 이 개념의 추상성 및 불명확성이 수반된다. 인간의 존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간존엄에 대한 특정한 개념에서 출발하여 보호범위를 연역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존엄이 침해된 경험에서 귀납적으로 그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은 단순한 객관적 가치질서가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권리라고 볼 수 있으며 기본권의 배후에 위치한 개인의 이익은 형법에 의해서도 보호되어야 한다.
 즉, 인간의 존엄성은 실정법의 원리, 개념 및 규범으로 개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형법과 법익이론과 연결시킬 수 있다. 하지만 형법이 이미 어떠한 구성요건에서 특정한 행위유형을 규정하는 방법에 의해 보호하고 있는 법익이라면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새롭게 구성요건을 창설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하면, 인간의 존재의 핵심영역을 침해한 경우에만 존엄의 훼손으로 보아야 한다.
 인종, 민족, 종교 등으로 구별되는 집단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넘어서 집단에 대한 증오와 배제를 선동하며, 이것이 동시에 인간의 존엄 및 공공의 안전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형법이 개입할 수 있으며, 스위스형법 제261조bis나 독일형법 제130조 등 외국의 입법례는 이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법· 제도적 대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통계자료와 문헌 등을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와 2차 피해 실태현황을 분석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과 관련된 2차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형태를 분류하였다. 그리고 언론과 문헌 등을 통한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대중,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거나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기관 등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법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의무적 실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와 2차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 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분결과는 주로 징역형보다는 벌금형 등의 경미한 처벌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적 정비로 신고포상금제와 권한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함정수사 등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갖춘 규정의 정비를 통해 기회 유발형 함정수사를 허용하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법정형 수준으로 처벌이 가능한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법·제도적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디지 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통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유관기관간의 전문적 업무 분업에 따른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DB 구축 등을 통해 사건발 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의 연계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표는 현재 한국 온라인 공간에 만연한 성차별적 혐오표현의 특징을정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현행 성차별적 혐오표현 규제 관련한 쟁점과 한계를 논의하는 것이다. 온라인 공간의 성차별적 혐오표현은 기존 연구가 분류했던 외모, 성과여성성, 나이, 능력 등의 내용과 신체적, 성적 폭력 표현을 포함해 ‘여성’과 인종적소수자, 성 소수자, 탈북민 등 다른 소수자성이 교차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 이러한표현들이 주류 공론장으로 확장되면서 현실에서의 물리적, 성적 폭력과 연관될 수있는 개연성을 높였다. 따라서 이를 중단하게 할 제도적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심의 온라인 내용규제는 ‘나쁜 말’의 단속이나 선량한 풍속유지, 사회통합 등 도덕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성차별에 대한 맥락적 인식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심의 과정에 성차별의 구조적, 역사적 맥락과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는 등 심의 규정을 정비하면서 성차별적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언론, 플랫폼, 교육 등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이 제안되었다. 온라인 공간에 만연한 성차별적 혐오표현은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형성은 물론 여성들의 무력감, 여성의 사회적 배제나 차별 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성평등의 달성을 위한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성착취 영상물 제작 등 디지털 성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심각성 또한 높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부재하고 다른 의미를 지닌 여러 유사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효과적인 논의 전개를 어렵게 한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이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이루어진 국내 선행연구 총 95편을 분석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가리키는 용어와 사용된 맥락, 그변화과정을 고찰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국내 선행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발표되기 시작하였으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 2017년을 기점으로 그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초기 논의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용어는 ‘사이버 성폭력’과 ‘사이버 음란물’이었으며,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온라인 성폭력’과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 을 발표한 2017년부터는 ‘디지털 성범죄’와 ‘디지털 성폭력’이 학술적으로도 선호되는 경향이 발견되는 가운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과 같은 법률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비동의 촬영’⋅‘불법도촬’ 등 비동의 내지 불법성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강조한 표현, ‘이미지 기반성폭력’⋅‘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 등 영문표현을 직역한 서술형 방식의 용어들도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가 단순히 일회적인 신체 이미지 착취에 그치지 않고 피해상황이 반복, 양산되고 있는사회구조적인 위해임을 정확히 포착하고 그에 걸맞은 명칭을 찾기 위한 노력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범죄의 양상이 디지털 기술과 융합되면서 새로운 영역에서 정의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알아보고, 국내의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현황과 대응 실태를 살펴본 후, 이와 관련한 법제도적인 공백을 파악하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상황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의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정부 기관의 관련 자료와 각종 통계․조사자료, 국회의원실, 여성단체 등이 주관한 세미나 자료, 연구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현행 제도를 분석함으로 문제 상황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공백에 대해서는 논의와 지원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해외의 모범 사례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과, 사회 일원 모두 자신이 언제든지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하에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수단들 중의 하나로써 ‘잠입수사’ 기법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 한 번 온라인 공간에 퍼지게 되면 그 높은 전파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아동‧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잠입수사관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시점이 되었다.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폐쇄적인 온라인 공간에 접근해야 하고, 범죄자들의 요구에 따라 직접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여 그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 스스로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2020년 3월에 독일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직접 아동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형태로 잠입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 즉 독일형법 제184조b 제5항 제2문에는 잠입수사관 투입의 과정에서 아동음란물의 제작‧배포를 가능하게 하는 실체적 허용요건을, 독일형사소송법 제110조d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적 허용요건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인격권과 인간존엄성을 극심하게 침해하므로, 이를 보호할 이익이 피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또는 프라이버시권보다 우위에 있다. 다만 잠입수사관의 투입은 피의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의자의 범의를 유발하지 않을 것, 대상범죄에 대한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존재할 것, 최후의 수단으로써만 실시할 것이라는 실체적 요건과 함께, 법원의 영장을 받을 것, 통지‧불복절차를 보장할 것 등의 절차적 요건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또한 위 요건들을 충족한 경우, 수사기관이 특정한 형태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직접 제작‧배포하는 것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를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얻어낸 주범은 물론이고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채팅창에 입장한 관전자들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죄에 가담했고, 피해자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다수 있었으며, 가해자들의 요구는 너무나 가학적이었다. 이렇듯 가해자들이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보안이 우수한 텔레그램과 암호화폐를 이용함으로써 자신들은 발각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텔레그램은 그 어떤 기관의 요구에도 이용자나 통신에 대한 정보를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암호화 및 익명화를 특징으로 하는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은 기존의 수사 방식으로는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디지털 성착취 영상물등을 불법 거래하는 데에 이용되고 있다. 폐쇄된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수사기법이 활용되어야 한다. 이에 본논문은 디지털 시대에 변화하는 성범죄의 발생 양상과 그에 대한 수사의 한계 상황을 살펴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수색과 잠입수사의 법제화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자연 언어 처리의 발전을 통해 혐오 표현 탐지를 위한 인공지능 또한 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악성 유저는 지속해서 기계에 의해 식별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혐오 표현을 생성해낸다. 다양한 유형 중 하나는 텍스트와 이모트의 혼합으로, 인간에 의해서는 쉽게 검출되지만, 규칙 기반 탐지로는 쉽게 검출할 수 없다. 이 연구는 가장 큰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중 하나인 트위치(Twitch.tv)의 채팅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러한 유형을 파악한다. 혐오 표현에서 사용되는 이모트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스트리머 인종 간의 비교를 진행한다. 또한 새로운 혐오 표현 유형을 탐지하기 위해 양방향 장단기 메모리 모델을 활용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약 1,500만 개의 채팅 중에서, 이 연구에서 제안된 기법을 통해 F1-score 0.745의 성능으로 혐오 표현을 추가로 검출할 수 있었다.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며 만민평등의 이념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의 구체화법이다. 그것은 편견과 오해에 사로잡혀 헌법의 실천을 가로막는 현실사회의 폭력을 들어내는 법이다. 그럼에도 일부 경제세력이나 종교분파의 이해관계를 앞세운 반대로 인하여 그 입법 노력은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다. 이 글은 최근 정의당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하여 다시 한번 그 입법화를 위한 운동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차별금지법의 헌법적 타당성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일부의 개신교 분파를 중심으로 종교의 이름을 덧씌운 종파적 판단으로써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고 이를 세속국가의 헌법규범으로써 정당화하는 일련의 행태들을 헌법규범적, 헌법학적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제반의 차별현상들을 법의 이름으로 차단함으로써 개인의 인권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역할과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여야 할 공동체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법규범임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사이버폭력은 물리적 폭력의 대체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담론의 전개와 더불어 사이버폭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이버폭력을 다룬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이버폭력에 대해 구체적 유형을 살펴보기보다는 이를 하나의 개념으로 취급하거나 여러 가지 유형의 사이버폭력 중 하나의 행위에 집중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그 원인과 영향 요소가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면 그 결과를 통해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이버폭력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정책적 방안까지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러한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학습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이 때 처벌에 대한 인지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에 대한 실태나 동향을 파악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사이버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혀보았다. 연구 결과 사회학습 요인이 중요 영향 변수로 확인되어 사이버폭력은 주변 환경에서의 학습으로 인해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억제요인의 경우 모든 유형의 사이버폭력을 억제하지는 않았다는 점은 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다.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의 세부 유형별 영향 요인을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함의를 가진다. 추후에는 이번 연구의 의의를 발전시키고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더 나은 후속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의 유형을 고려하여 사이버폭력 가해행동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상담 및 교육전문가 7인이 언어폭력, 명예훼손, 소외, 플레이밍, 성폭력의 영역별로 사이버폭력 가해척도 21개의 예비 문항을 선정하여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451명을 대상의 예비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예비 조사 분석 이후 언어폭력 4문항, 명예훼손 2문항, 소외 3문항, 플레이밍 3문항, 성폭력 3문항으로 구성된 15문항을 최종 선정한 후 총 1,400명의 초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에게 실시한 본조사 결고를 분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5개 요인 구조 모형의 적합도가 높게 나타나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의 구인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또한, 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척도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사이버폭력 가해행동 요인들은 모두 준거 변인들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 준거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과 더불어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이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영향 및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방어적 또래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연구대상은 부산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 646명이며, 자기기입식 설문지법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사이버폭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사이버폭력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방어적 또래지지는 사이버폭력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에 대한 방어적 또래지지가 높을수록 사이버폭력이 낮아졌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방어적 또래지지는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상호작용하여 사이버폭력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경험으로 인한 사이버폭력을 예방하는 개입지점으로 또래의 피해자에 대한 방어적 지지를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 전략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최근 청소년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이버폭력에 주목하여 사이버폭력의 예방 지점으로 학교폭력과 또래동조성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가정에서 설계되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효과 및 또래동조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중학생이며, 학교 및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자기기입식 설문방법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85부를 제외한 646부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경험은 사이버폭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사이버폭력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또래동조성은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를 통해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정복지적 개입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고 충동성과 가족응집력 조절효과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G광역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중 부모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214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충동성, 가족응집력과 관련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 가해경험과 충동성, 가족응집력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충동성과 가족응집력이 모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사이버폭력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시사하고 사이버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인터넷의 개방성과 즉각성은 대중들의 평등한 정보 획득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해 왔다. 네티즌들의 언론의 자유 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인터넷의 익명성은 네티즌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대방을 비방할 수 있는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는 법률의 미비로 인하여 사이버폭력의 가해자를 처벌하기가 어렵고, 피해자는 구제받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사이버폭력이 학교로 번지면서 피해자의 침묵이 폭력의 악순환을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 건전한 인터넷 질서는 인터넷 루머에 의해 파괴되고 당사자들의 명예가 침해되며 프라이버시가 노출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정보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심지어 공적 사건을 유발함으로써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들을 배경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중국에서의 사이버폭력의 현황과 요인 및 특징 등을 분석하고 인터넷이 미치는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사이의 충돌과 제한을 검토하였으며, 나아가 해외 각국의 선진적 규제 방식을 참고하여 중국에서의 인터넷의 건전하고 올바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과 치유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목적은 사이버폭력피해경험이 실패공포에 미치는 영향과 용서, 또래지지의 매개효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보는데 있다. 본 연구는 조사연구로 대상자는 편의표집 방법으로 G광역시 중·고등학교 학생 231명을 선정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 활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실패공포, 용서, 또래지지에 대해 자료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으로 회귀분석 하였다. 분석한 결과 첫째,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실패공포, 용서, 또래지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둘째, 청소년의 실패공포에 용서와 또래지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용서와 또래지지 모두 매개효과가 있었으며, 용서가 또래지지 보다 매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래지지와 용서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실패공포를 낮출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연계하여 논의 하였다. 또한 사이버폭력 피해 청소년 예방을 위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대상자 선정에 한계가 있어 일반화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그 효과에 대한 성별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중1패널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총 2,541명(남학생 1,375명, 여학생 1,166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과 성별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공격성이 완전매개하였다. 둘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학생 집단에서는 거부적․강요적․비일관성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공격성이 각각 완전매개한 반면, 여학생 집단에서는 거부적․비일관성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만 공격성이 각각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 집단에서는 강요적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공격성이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 다중집단분석에서 집단 간 경로의 차이는 거부적 부모양육태도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논의하였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지니는 교육・상담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이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관계에서 청소년의 공감능력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 안양시, 안산시, 분당시 소재의 중고등학교 청소년으로써, 총 505명에게 구조화 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이 긍정적일수록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은 낮아진다. 둘째,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이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의 공감능력은 높아진다. 셋째, 청소년의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자녀 긍정적인 의사소통방식이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청소년의 공감능력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폭력 가해행동 예방을 위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청소년의 공감능력 향상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으며 사회복지 측면의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뉴스 댓글, SNS, 커뮤니티 사이트 등의 온라인상에서 명예 훼손 사건이 최근 점점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차별 및 혐오 표현은 명예 훼손 문제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 인신 공격 등 다양한 형태로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산업계와 학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해왔다. 하지만 한국어 대상으로 수행된 딥러닝 기반 혐오 표현 탐지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혐오 표현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별적 표현에 대한 탐지를 위해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이를 분류하기 위한 딥러닝 모델링을 실험하는 것이다. 데이터셋 구축은 10명의 인원이 교차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7개 항목에 대한 라벨링 기준을 확립했다. 본 연구는 약 137,111개에 해당하는 한국어 인터넷 뉴스 댓글 데이터셋에 대해 7개의 항목을 각각 이진 분류하고, 이를 딥러닝 기법을 통해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어텐션 기반 다중 채널 CNN 모델링 기법이다. 실험 결과 7개 항목에 대해 가중 평균 f1 점수를 평가했을 때, 70.32%의 성능을 달성했다.

최근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동료 친구들에 대한 따돌림과 괴롭힘(bullying)은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신적 공황과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online) 상에서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한 따돌림과 괴롭힘은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를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따돌림을 당한 피해자에게나 따돌림을 행하는 가해자에게도 사회적 지지감은 죄의식에 대한 최선의 도피수단이 되고 있으며, 중요한 사회적 안전장치이다. 사회적 지지감(social support)이란 개인이 감정적지원을 비롯한 다른 형태의 지원을 얻기 위해 가족, 친구, 동료 등 주위 사람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정도(Thoits, 1995; Williams & Galliher, 2006)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사이버 불링(bullying)을 경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로 구분하여 온라인 서베이를 실행하였다. 심리적 도피처로서의 사회적 지지감을추구하는 대상은 가족구성원, 온라인친구, 오프라인 친구의 3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사이버 불링을 경험한 대상자들을 통하여 가족과 친구간 사회적 지지감의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족이 친구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친구와 오프라인 친구간 사회적 지지감의 인식차이에서는 오프라인 친구가 온라인친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불링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 및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의 사회적 지지감에서, 연령대(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따른 사회적 지지감에서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높았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이버 불링에 대한 각 대상자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변동이 공중의 이슈관심 변화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된 딥페이크 포르노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Downs의 이슈관심주기 이론을 적용하여 딥페이크 포르노라는 기존에는 공중의 관심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종 범죄가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되어 입법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분석 결과, 딥페이크 포르노 방지법의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유명인과 관련된 성범죄가 반복·돌발적으로 수회 발생하였고, 그때마다 언론의 폭발적인 보도와 공중의 관심이 고조되며, 정책 단계가 유의미하게 진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주요 사건으로 확산된 이슈가 정책변동의 기회로 작용한다는 점은, 향후 신종 디지털 성범죄 정책 수립 과정에서 경찰청 등 정부 기관이 각종 신종 범죄와 관련된 이슈 변화를 기민하게 관찰하여 공중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공론화의 장(場)을 적시에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중요하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악성 댓글이 발생하고 재생산되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동조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인 포털사이트에서 악성 댓글에 노출되면 분노가 증가하며 증가된 분노가 악성 댓글을 재생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비대면 유사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참가자를 동조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조성된 온라인 설문 플랫폼에서 신문 기사와 악성 댓글 혹은 일반 댓글 조건에 무선 할당하여 노출시키고 분노가 증가하는지 알아보았다. 다음에는 실험에서 조작된 좌절 경험에 노출시켜 분노 방출의 기회를 제공한뒤, 악성 댓글을 읽고 분노가 증가한 경우에 공격적이거나 부정적인 정서 표현, 부정적인 평가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남성의 경우 악성 댓글에 노출되었을 때 일반 댓글에 노출된 남성보다 분노가 증가하였다. 실험에서 조작된 좌절 경험 시, 악성 댓글에 노출된 남성은 분노와 서운함 같은 부정적 정서표현이나 부정적인 평가를 남겼지만 일반 댓글에 노출된 남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동조 현상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악성 댓글에 노출되면 분노를 경험할 수 있고 분노를 경험하는 것이 새로운 악성 댓글을 생산하게 되는 악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터넷상의 소통을 위해 댓글 시스템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타인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 등의 악성 댓글 또한 존재한다. 악성 댓글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악성/정상 댓글의 분류가 필요하고 이는 텍스트 분류로 구현할 수 있다. 자연어 처리에서 텍스트 분류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고 최근 BERT 등 pretrained model을 활용한 연구와 GCN, GAT 등의 그래프 구조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공개된 댓글에 대해 BERT, GCN, GAT 을 활용하여 댓글 분류 시스템을 구현하고 성능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래프 기반 모델을 사용한 시스템이 BERT 대비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국민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어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도를 넘어 개인의 명예권을 침해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권리를 주장하는 충돌이 발생한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현대 사회는 자기표현의 방법 역시 아주 자유롭다. 예전에는 신문이나 출판물 등 한정된 매체를 통해 표현하였다면, 현재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거나 게시글에댓글을 적거나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에 글을 적거나 다른 사람의 게시글에 댓글을적는 등 방법 또한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하고 자유로운 자기표현은 다른 사람의 명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자각을 무디게 한다. 모든 것을 표현의 자유라 치부하며 죄를 덮어 버리려 한다.
 특히,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 또는 게시글에 댓글이라는 형태의 자기표현은 대상자에 대한 악담이나 욕설이 난무하지만 이를 제재하기 위한 방책은 너무 미온적이다.
 그 대상은 연예인이나 공인에서 이제는 일반인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명예권을 침해당한 사람은고소 등을 통해 사법기관에 피해를 호소하지만, 인터넷의 파급력으로 인해 실추된 명예권은 회복할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정보 공유를 하고 마음껏 자기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규제와개선이 필요하다.

인터넷과 온라인 미디어의 발달로 다양한 관심사나 사회 이슈들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댓글을 통해 의견을 교류하는 댓글 문화가 생겨났다. 하지만 악성 댓글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댓글 문화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댓글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써 뉴스 댓글 시각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시각화, 인터랙션 디자인, 머신 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악성 댓글의 작성과 노출이 모두 자연스럽게 줄어들도록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댓글을 남기는 사용자들에게 자율적으로 악성 댓글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도와 악성 댓글 작성 행위를 줄이도록 돕고, 작성된 악성 댓글은 뉴스 커뮤니티 사용자들에 의해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노출이 줄어들도록 유도하는 자정기능을 제공한다.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여 10대~30대 100명에 대해 사용자 평가를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기존의 대표적인 뉴스 댓글 시스템과 비교하여 제안하는 방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악성 댓글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이 과거에 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공범으로 지목 된 가해자가 어린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자 들의 개인적 특성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많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성범죄자 프로파일 링 이론을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징을 밝히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집 단과 전통적인 성범죄(강간, 추행) 집단을 비교 ․검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법무부 성범죄자 신 상정보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2014년 전체 대상자 16,190명을 대상으로 빈도분석, t-test, 카이스퀘어 등을 실시했다. Horan과 Beauregard(2017)의 프로파일링 모델을 기반으 로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첫째, 발달적 요인(Developmental Factors)에 해당하는 가해자 연령, 신장, 몸무게에서 연령과 신장 변인 평균값이 두 집단 사이에서 유의미한 평균 점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범죄 경력 요인(Criminal Career Factors)에 서는 디지털 성범죄자의 초범 비율이 전체의 88.7%로, 전통적 성범죄자의 84.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범죄 실행 상황 요인(Crime Context Factors)에 해당하는 가해자 직원 변인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자 집단이 전문 ․사무직이 총 33.6%로, 전통적 성범죄자 집단의 18.1%보다 높게 나타났다. 넷째, 범죄 수법(Modus Operandi Factors) 차원에서는 디지털 성 범죄자들이 전통적 성범죄자보다 더 빈번하게 20대 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56.6% > 30.8%).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일반적인 강간, 추행 범죄자들과는 상이한 프로파일링 특성을 보이는바, 이들에 대한 새로운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 및 재범방지 교정 처우 전략이 필요한 객관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악성 댓글(악플)을 두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익명표현의 자유)와 형법상 보장된 명예훼손죄(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의 법익다툼을 치열하게 하는 사이, IT강국에 걸맞지 않게 SNS상의 악플로 인한 폐해는 이미 극에 달해 개인의 인권침해는 물론 명예훼손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의 요소와 사회적 병폐의 민낯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수수방관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본고에서는 악플에 대한 현 실태를 파악하고, 10여년전의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터넷실명제 도입의 위헌성과 표현의 자유보장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와 기존의 악플에 따른 주요판례와 추이를 살펴본다.
 또한, 대안모색으로서 익명표현의 자유와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양면적 과제로서 법익의 균형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악성 댓글의 교육적･제도적 개선방안을 각각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