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544편

온라인 서비스의 발달로 악성 댓글의 파급력이 커져 사이버 폭력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칙어 기반 필터링, 신고제도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악성 댓글을 완벽하게 근절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딥러닝을 사용하여 악성 댓글의 분류의 정확도를 높이고 욕설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자이크처리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컨볼루션의 층수, 필터 수를 다르게 설정하여 두 가지 모델링을 진행하여 비교하였고, 데이터 세트의 90%를 훈련 데이터로, 10%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한 결과 최종 88%의 정확도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또한 Grad-CAM을 사용하여 모델이 댓글의 어느 부분을 결과에 반영하였는지 표시하여 욕설 위치 정보를 출력하였다. 단순 금칙어 기반으로 댓글을 분류한 정확도는 56%이지만, 컨볼루션 신경망에 의한 분류 정확도가 88%인 것과 비교하면 딥러닝 모델로 악성 댓글의 욕설을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et communication technology, opinions on various issues can be freely expressed on the Internet. However, some people have abused their freedom of expression, causing psychological harm by writing comments expressing their hatred towards others. In order to address this problem, research on automatic detection of malicious comments using machine learning models has been actively conducted. In this study, we constructed the detection models for hate speech and bias to classify KOCO (KOrean hate COmments) dataset using popular language classification models such as logistic regression with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KoBERT, KoELECTRA, KcELECTRA and KoGPT2 models. Through the experiments, we demonstrated that sentence length, reflection of context information, and mis-labeled data highly affected the classification performance of most models. As a result, we presented considerations for automatic detection of malicious comments and directions for constructing the comment dataset to improve the detection models in future research.

혐오 표현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감정적 방어기제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우연적 속성이 축적된 사회적 편견과 결합하면서 집단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혐오 표현은 이용된다. 성적, 인종적, 종교적, 경제적 등 다양한 혐오 표현은 무의식적으로 발화되고, 집단화되면서 약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강자의 논리를 위한 도구가 된다. 공적 사건으로 전환된 혐오 표현은공동체 구성원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정치적 존재감을 불안하게 만든다. 제주예멘 난민 문제에서 보듯, 혐오 표현은 자유를 억압하고 발언권을 제한함으로써 정치적 존재로서의 인간다움을 상실하게 만든다. 이것이 정치화된 혐오 표현이다.
 정치화된 난민 혐오는 난민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사회에 내재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난민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난민은 고스란히 그 책임을 떠맡는다. 혐오 문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혐오 표현을 매개로 한 인성교육에 초점을 두어 가치명료화 절차를 원용하여 다음과 같은 4단계를 제안하였다. 1, 2단계는 문법교육의 관점에서 지역 및 사회 방언의 요인에 따른 다양한 국어 생활 양상을 이
 해하고 이에 반(反)하는 혐오 표현을 개인ㆍ모둠별로 조사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이다. 3, 4단계는 가치교육의 관점에서, 전수 학습을 배경으로, 타인의 다양한 문화적 특징을 존중ㆍ배려하는 가치관을 확립ㆍ명료화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학습자들은 개인ㆍ모둠별로 혐오 표현을 대체하여 공정 어휘를 만들고 사용한 후의 긍정적인 경험을 공개하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명료화한다. 그동안 교실에서 올바른 국어 생활을 끊임없이 강조하였지만 정작 변화는 크지 않음을 반성하면서 교육 방법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바른말
 고운 말 사용’을 강요하기보다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켜야 바른 인성을 지니게 되어 결과적으로 바른 언어생활을 영위하게 된다는 판단에서이다.

수정 헌법 제 1조 스피치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최근까지 북아메리카 원주민, 흑인 노예, 이주민, 종교, 여성, 성 소수자, 성별 지향자, 장애인 등에 대한 혐오 표현과 증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스피치의 자유에 대한 한계와 혐오 표현과의 충돌과 대척점에 관한 논의의 전개 과정은 스피치의 자유에 대한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할 것이며 혐오 표현이 증오 범죄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인식을 증대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첫째, 국제적 차원의 혐오 표현과 증오 범죄에 관한 정책에 대한 미국 사회의 입장을 살펴본다. 둘째, 혐오 표현을 규정하는 언술(speech)과 행동(acts)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사례를 탐구하며, ‘싸움하는 말(fighting words)’의 개념을 논의한다. 셋째, 혐오 표현을 ‘싸움하는 말’과 ’실체적 악의(actual malice)’로 규정하는 역사적 사례를 검토하며, 혐오 표현에 대한 다양한 규제와 처벌에 관한 논의의 전개 과정을 탐색한다. 넷째, ‘명백하고 현저한 혐오 행위(clear and present danger)’가 스피치의 자유와 혐오 표현 규제의 기준이 되는 과정을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혐오 표현이 증오 범죄로 이어진 사례를 탐구하며 최근 미국 정부가 제시한 증오 범죄 처벌 기준의 언술 유형 사례를 논의한다.

이 연구는 “왜 같은 여성들이 (자신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비난하는가?”라는 주제를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피해자 비난 연구의 주된 변인중 하나인 공정세상신념의 영향을 검증하였고, 개인이 지각하는 온라인 속 여성혐오 심각성인식과 여성혐오 표현 노출 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인식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2018년에 수행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및 여성혐오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공정세상신념이 피해자 비난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온라인 여성혐오 심각성 인식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둘째, 공정세상신념의 온라인 여성혐오 심각성 인식에 온라인 여성혐오 표현의 노출정도에 따른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정세상신념→온라인 여성혐오 심각성 인식→피해자 비난태도로 이어지는 매개경로의 효과는 온라인 여성혐오 표현 노출정도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경로에서 존슨네이만 분석 및 부트스트랩 결과, 여성혐오 표현 노출정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간접적으로 온라인 여성혐오 표현 노출정도의 둔감화(desensitization)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속 혐오표현에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화형 인공지능의 학습에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 구축 시 윤리적 쟁점이 될 여지가 있는, 차별과 혐오 표현의 식별과 이를 위한 사전 활용의 쟁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약 140만 어절 규모의 메신저 대화에 나타난 차별과 혐오 표현을 전수 검토하여 그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 어휘 정보 중심의 사전만을 활용하여 차별과 혐오 표현을 식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논의한다. 먼저,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향적,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차별과 혐오 표현은 메신저 대화에서, ‘인종/국가, 성별, 질병/장애, 나이, 계층, 정치/종교, 지역, 외모’로 8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이들 차별과 혐오 표현 식별을 위한 사전 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는데, 미등재어의 문제, 뜻풀이 등 미시구조 부족 등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차별과 혐오 표현의 식별에 기여하는 사전 정보의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현재 사전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필요하며, 거시구조 차원에서의 표제어 확충, 정교한 뜻풀이와 사용상의 주의 사항 등을 보다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월드론은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약이 되는가?』라는 책에서 혐오표현이 사회적 지위로서의 존엄성을 손상시키고, 모든 구성원의 존엄성이 동등하게 존중되는 안전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확신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혐오표현을 법에 의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논증은 사유의 주체로서 인간의 자율성이 배제된,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지위를 핵심으로 하는 편협하고, 기이한 존엄성 개념에 의존한다는 문제가 있다. 월드론은 이러한 존엄성 개념을 근거로 혐오표현이사회적 지위를 낮춤으로써 존엄성을 손상시킨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이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함으로써 존엄성을 손상시킨다는 점을 간과한다.
 인간은 자율적으로 사유하는 존재이며, 표현의 자유, 특히 가치지향적 사상과 감정을 표현할 자유는 인간의 고유하고, 자율적인 인격의 실현과 삶의 영위를 위해 필수적이다. 혐오표현은 이러한 가치지향적 표현과 상당 부분 중첩되며, 따라서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는 자율적인 사유의 주체로서 개인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베이커와 드워킨은 자율성을 중심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가치를 인정하며,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에 반대한다. 이에 대한 월드론의 반론은 인간을 사유의 주체가 아닌 규제와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그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드러낸다.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규제를 위한 논의에서 혐오표현의 해악을 강조하여 형사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고 법익구성과 더불어서 혐오표현의 불법을 구성요건의 요소로 담아낼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규제의 논의를 위해서는 혐오표현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구성될 수 있어야 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혐오표현의 불법속성이 구성될 수 있어야 하며 재판규범으로서 증명의 문제도 전제요건으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혐오표현의 개념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결국 혐오표현의 형사규제와 관련해서 혐오표현의 불법을 객관적 구성요건에 담아내기 어렵게 만들고, 결국 혐오표현의 불법의 속성을 주관적 구성요건을 통해서 구성하여야 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적 규제를 염두에 둔다면 포괄적인 상징적 의미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적 규제는 구체적이고 특정할 수 있는 규범내용으로써 규범수범자를 향한 의사결정기능과 규범적용자를 향한 평가기능이 가능한 구체적인 금지의 실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행위가 사회적으로 유해한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벌로써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정행위의 형사제재의 전제요건들의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형사처벌의 당위성을 먼저 제기한 후에 입법적 대응에 대한 여론이 조성되고 입법안으로 제시되는 현상은 지양되어야 한다. 특정행위의 처벌의 당위성만으로 그러한 행위가 범죄가 될 수는 없으며, 여기에는 보호법익의 구성가능성과 해당 특정행위를 형사불법의 속성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혐오표현의 개념적 정의나 혐오표현에 대한 독자적인 입장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규제 논의를 위해서 선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전제요건으로서 법익의 구성가능성과 법익의 체계적 위치 그리고 혐오표현행위가 불법요소를 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관적 요소의 증명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혐오표현은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는 보편적 정서로 자리 잡았다. 스마트폰과 SNS가 보편화되고 혐오가 상업적 목적과 결부되면서 혐오표현은 온･오프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혐오표현은 공포심, 불안감 및 자기 검열 등의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혐오표현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거시적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미시적 차원의 연구는 드물다. 이 연구에서는 커뮤니케이션학과 심리학 이론을 토대로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혐오표현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과 혐오표현은 한국 사회에서 잠재된 차별의식이 드러난 결과라는 인식이 강할수록 혐오표현 규제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보다는 남성이, 학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규제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았다. 이 결과는 혐오표현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와 혐오표현에 대한 경험 정도가 혐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고 그 강화된 인식이 혐오표현 규제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대한 법적･제도적 함의를 함께 논의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적인 일본어의 분노 및 혐오 표현을 확인하는 것이다. 한국 원작 만화와 일본 원작 만화를 분석 자료로 선정했다. 만화는 말로 나타나는 외적 감정 표현과 속마음으로 나타나는 내적 감정 표현을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실제적인 감정 표현을 가르쳐 주는 유일한 연구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일본어의 분노 및 혐오 표현의 특징으로 첫째, 신체 어휘의 관용구가 사용된 점이다. 둘째, 분노 표현에 속하는 일본어 표현이 혐오 표현에 가깝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감정 표현 학습을 사전에 하지 않으면 감정 커뮤니케이션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는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반면 일본어는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목적 본 연구는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이 젠더 차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혐오와 젠더 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방법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혐오표현과 젠더 차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혐오표현의 인식 차이와 성차별 및 성 소수자차별 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차이검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혐오표현 인식에서 성별과 연령별 인식의 차이가 있었으며,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 인식이큰 것으로 나타났다. 젠더 관련한 혐오인식을 차별적 태도, 혐오적 태도, 혐오표현 지지로 구분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차별 심각성, 차별 경험 등이 영향을 미치며, 특히 혐오표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젠더 차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사회 전반적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인식이 높아질 때 혐오와 차별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 혐오와 차별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해소 없이 혐오표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혐오표현에 대한 문제 인식과 규제를 통해 차별의 재생산 구조를 제한하고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인식제고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온라인 경험이 높은 청소년 세대를 중심으로 혐오표현 대응교육과 미디어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과 기회가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표현의 시장에 나올 수 있어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가능해진다는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미국 사회를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이끌기 위한 필수적 권리로 인식한다. 이를 방증하듯이 실제로 미국에는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연방 차원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 연방대법원 또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주안점을 두고 혐오표현 규제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다만,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회의적 태도는 혐오라는 기제가 낳는 차별행위에 가하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 그리고 사회 전반에 널리 공유된 혐오표현의 차별적 효과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맞물려 있다는 맥락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우위에 두는 미국이라고 해서 표현에 대한 규제가 일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위법행위의 선동(incitement of illegal activity)이나 도발적 언사(fighting words), 음란물(obscenity), 명예훼손적 표현(defamatory speech) 등과 같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유형의 표현으로 선언하면서 이른바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에 대한 법리를 정립하여 오면서 제한적으로나마 혐오표현과 관련된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의 합헌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가운데 일부 유형의 혐오표현이 포섭될 수 있는 위법행위의 선동, 도발적 언사, 명예훼손적 표현, 위협적 표현(threatening speech)에 대한 법리를 중심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성 판단기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This study argues for the necessity of a Korean counter-speech dataset for ethical and effective hate speech detection research. Counter-speech is a response to online hate in order to stop the spread of hate speech and is considered an alternative approach to deleting and blocking. However, since counter-speech often employs offensive language or linguistic structures similar to hate speech, even the state-of-the-art hate speech detection models usually classify it as hate speech. This false positive bias risks silencing the language of minorities and their allies. However, the evaluation of Korean hate speech detection models remains untouched due to the absence of a Korean counter-speech dataset. Thus, we introduce the first Korean counter-speech dataset with annotations about target groups. We then tested a Korean hate speech detection model with our dataset, revealing a significant drop in the model’s accuracy from 97.9% to 42.7%.

이 연구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혐오표현의 상황을 점검하고, 그 속에서 한국의 레거시 미디어와 언론인들이 보여주는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의식을 살펴본다. 즉 언론인들이 작업 현장에서 혐오표현의 구체적인 실태를 어떤 방식으로 체험하고, 이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지를 심층 인터뷰를 통해 검토한다. 연구에 참여한 언론인들은 대체로 혐오표현의 여러 양상들 중에서, 청년층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배제의 언어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소속된 언론사가 이에 매우 불균등한 윤리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때로는 그것의 상업적 이용을 서슴치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현재 한국 언론이 결코 혐오표현의 문제와 무관한 주체일 수 없으며, 오히려 언론 스스로에 의한 혐오표현의 확대 재생산에 대해 보다 비판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성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59세 이하의 비노인층에서 노인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과 노인에 대한 차별행위 간의 관계에서 노인에 대한 낙인인식의 매개효과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만 19세∼59세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인 혐오차별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노인층이 노인 혐오표현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접한 경험의 정도는 모두 노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많을수록 노인에 대한 차별행위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노인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과 노인에 대한 차별행위의 관계를 노인에 대한 낙인인식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노인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은 노인에 대한 낙인인식을 형성할 수 있으며, 노인에 대한 낙인인식의 결과로 노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나타난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입증하였다. 셋째, 온라인에서 접한 노인 혐오표현 경험과 노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노인에 대한 낙인인식을 통해서만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접한 혐오표현 경험은 곧바로 차별행위로 이어지지 않고 낙인인식이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오프라인에서 접한 노인 혐오표현 경험은 노인에 대한 낙인인식의 매개효과에 관계없이 노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노인 혐오표현을 오프라인에서 접하는 경우 온라인보다 노인 차별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노인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노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의 메커니즘을 확인하였고, 노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줄이기 위한 방안를 제시하였다.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젠더 혐오표현에 대한 기존 연구들 대부분은 법적규제 및 혐오의 대응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젠더 이슈에 대한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을 빅데이터의 텍스트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젠더 혐오표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 게시된 보수 및 진보성향 신문 매체의 성차별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분석한 결과, 젠더 혐오표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젠더 이슈 발생 시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추세는 신문 매체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했으나, 차별과 혐오표현에 대한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 다음의 경우 그렇지 않은 네이버에 비해 젠더 혐오표현의 수가 크게 적은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젠더 혐오표현의 변화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흔히 방관자 혹은 게이트키퍼로 분류되는 포털사이트가 젠더 혐오표현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이후 중국인 혐오표현에 대한 대학생의 주관적 인식을 이해하고 유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 이를 위하여 3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Q 방법론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 총 다섯 개의 인식 유형이 확인되었다. 1유형(윤리적 갈등형)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을 지양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음과 동시에 중국인에 대한 혐오감정을 느끼며 혼란을 드러냈다. 2유형(선별적 혐오동조형)은 중국인 혐오표현에 한하여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에 동조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어서 3유형(적극적 혐오동조형)은 모든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국인 혐오표현에 적극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4유형 (윤리적 문제인식형)은 도덕적 규범에 근거하여 모든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은 옳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마지막 5유형(적극적 문제개선형)은 중국인 혐오표현에 대하여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ㆍ언론ㆍ교육적 개입을 통한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헤이트 스피치, 즉 혐오표현은 명백한 인권침해행위지만 몇몇 지방의회 조례를 제외하고는 이를 규정한 법률은 없다. 더구나 인터넷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범람하고 있는 혐오표현은 온라인상 및 사이버상에서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미디어를 통하여 가감없이 확산되어피해자에게 전해져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당위성이 있으며국제적으로도 이미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늘고 있다.
 혐오표현은 최근 인종, 성, 장애 등 사회 전반에서 차별적 표현이 난무하고 있고 이에따라 그 심각성이 두드러지고 있고, 특히 소셜미디어상에서 특정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한 과도한 혐오적 표현이 넘쳐나고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혐오표현은 인권침해적 성격이 매우 강하므로 적절한 형사적 제재가 있어야 마땅하다. 형사적 제재에 대한 찬반론이 대립하고 있지만 특히 사이버공간을 통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사이버공간을 더럽히고 쾌적한 사이버환경을 조성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저해하는 혐오표현과 같은 불법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 수 없는 제거되어야 할 사이버엔트로피에 해당하므로 그 규제의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사료된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사이버공간의 자율을 위한 근거가 될 수도 있지만, 모두의 표현의자유를 위한 규제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혐오표현의 규제근거는 표현의 자유 이외에도환경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들 수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사이버상 국민생활에 대해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혐오표현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요컨대 사이버공간상 혐오표현의 난무는 인터넷질서를 무너뜨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매우 엄중한 불법행위임이 틀림없어 그 규제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헌법상 기본권은 혐오표현을 비롯한 사이버상 불법행위에 대해 쾌적한 사이버환경을 조성하고 백해무익한 사이버엔트로피를 적극 제거하도록 해석되고 적용돼야 할 것이다.

근래 일본에서는 차별해소를 목적으로, 그 사회 내에서 주요하고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문제로 손꼽히는 몇몇 차별사안들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였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이른바 ‘인권 3법’이라고 하여 세 가지 개별적인 차별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일본사회가 인종차별이라는 문제를 처음으로 직시한 법이라고 평가받는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조치의 추진에 관한 법률(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이하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다.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은 2010년 전후로 활발해진 배외주의 단체들의 가두선전시위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본 외 출신자(주로 재일한국인과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적 혐오발언이 심각한 사회갈등을 야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해당 법 전문에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으면서도 금지규정과 벌칙규정을 두지 않은 이념법(理念法)의 형식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이 법은 시행 7년째를 맞이하는 올해에 이르기까지 다른 법령의 해석지침이 되기도, 지방공공단체의 헤이트 스피치 관련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일본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를 직접 규제하지 않으면서도, 해당 법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 일본사회에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에 헤이트 스피치 해소를 위한 시책마련을 의무지우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유럽과는 또 다른 독자적인 형태의 규제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먼저, 혐오표현 해소를 위한 일본의 국가단위 대응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의 제정경위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Ⅱ). 다음으로 이념법의 형식으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의 그간의 성과 및 앞으로의 과제를, 관련 사법판단의 현황과 지방공공단체의 헤이트 스피치 및 차별해소를 위한 시책마련 상황(주로 조례 제정경위 및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Ⅲ),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Ⅳ)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의 3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잠재평균분석 및 다집단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공격성, 사이버폭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위축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재난 안전체감도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력과 공격성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사회적 위축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공격성이 사이버폭력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혐오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과 폭력을 선전하고 선동한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대한민국을 비롯 전세계적으로 일상생활 및 SNS 등 온라인상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혐오표현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사회 전체에 전파하고 나아가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혐오표현을 규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역과 국가에 따라 역사적 배경 등의 이유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혐오표현에 대한 폐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다. 한편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2019년)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이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으며, 혐오표현 문제는 범죄 또는 사회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자연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는 의견(77.8%)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혐오표현이 기본적으로 ‘차별’의 문제라고 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이 실현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에 따라 국가와 법은 관련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조례를 포함한 모든 국내법이 법 앞에서의 평등과 법의 동등한 보호와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차별 금지를 수용해야 한다. 차별과 배제를 제도화하는 모든 법･정책을 폐지하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거나 강화해야 한다.
 도민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보장 책무가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도 4.3에 대한 역사부정과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등에 관한 지방정부 차원의 입법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제주 지역 차원의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지역에서 혐오표현의 정의를 규정하고 해당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는 첫 걸음이다. 이를 통해 모든 제주 도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신체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 혹은 유포한다는 협박을 하거나 이를 저장, 전시 하는 등 사이버 공간에서 행하여지는 성적인 침해를 의미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성적 침해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를 제작한 뒤 이를 소지·유포하여 수익을 얻는 단계를 일반적으로 보이고 있다. 유형으로는 제작행위에 집중하는 콘텐츠 제작형, 다른 사람이 제작한 콘텐츠를 수집하여 관람 혹은 유포하는 수집·유포형, 범죄행위를 오프라인 공간으로 이어가는 오프라인 연계형, 우발·충동적으로 제작하고 후에 이를 복수 등 범죄적으로 활용하는 우발·복수형 그리고 모든 유형이 혼합된 혼합·직업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대응 체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총괄통제시스템 구축, 웹하드 업체에 대한 관리강화, 전담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 영역과의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결제에 관여하는 신용카드사와의 협력 및 시민 감시단 등의 민간영역 활성화, 미성년 학생들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 교육을 강화하여 성교육의 현실화를 기하도록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사회적 비난이라는 또 다른 피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특히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간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개선하였다. 그 결과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범죄수법이 진화되어 새로운 양상의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으며 2차 피해도 심각한 상태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변화된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제도적인 보완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특수성으로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반영구적이므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보호 대책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문헌 및 공식적인 통계자료 등을 인용하여 피해자 관점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 내용과 현황 및 인식 자료를 점검하고 좀 더 강화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는 삭제지원을 원하고 유포 확산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확산 방지를 위해 유포자 처벌과 온라인 사업자 규제 모두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재판과정에서의 양형 기준은 피해자 관점에서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인식과 ‘디지털 성범죄물을 단순 소지하는 정도는 괜찮다’라는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피해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 마련,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왜곡된 인식개선 교육, 청소년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피해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야 하며, 삭제지원 외에도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치유 및 회복적 지원과 상담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전문성과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전의 성범죄는 범죄자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여성을 범죄대상으로 삼아 육체적인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상당수 성범죄는 디지털화 하였고, 돈벌이와 결합하여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범죄자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다크넷이나 텔레그램 등에 숨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수요자와 피해자를 통제하면서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를 통해 손쉽게 디지털 성범죄를 범하고 있다. 아날로그 성범죄의 경우 국가기관의 물리적인 우위로 인해 예방과 진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법률적 한계와 기술적 한계, 다크넷이나 텔레그램 및 암호화와 암호화폐 등을 통한 디지털 범죄 생태계 구축 등으로 인해 대응이 쉽지 않다. 지금 이 시간에도 디지털 범죄 생태계에서는 무수히 많은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n번방 사건’과 같이 범죄자가 확실하게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현실공간에서는 수사기관의 힘이 범죄자들에 비해 우세하지만 사이버공간에서는 범죄자들이 수사기관의 힘을 기술적 방법으로 무력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독일에서 이미 범죄예방과 범죄진압을 위해 도입된 온라인수색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현행 강제수사 방법으로는 점점 더 국제화되고, 은밀해지며, 기술 뒤로 숨어서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수사기관의 무능함을 탓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온라인수색 도입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위험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적어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제는 독일의 규정들과 활용상황, 한국의 강제수사 관련 규정들을 고려해서 온라인수색을 도입하는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너무 추상적인 논의만을 진행하는 습성을 지녔다는 고 이어령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을 곱씹어 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도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수사망을 비웃으며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데 반해 범죄 피해자들은 지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높아지면서 이들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도 덩달아 강화되었다.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논의가 상당한 수준으로 활성화 되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혼란스러운 부분은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이 무엇이고 보호법익은 또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우선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가 일반적인 성범죄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디지털 성범죄가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질러지는 범죄행위인데 어떻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디지털 성범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보호법익을 파악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성범죄도 성범죄의 일종이라고 하려면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적 의미의 성적 접촉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가 성범죄라고 하려면 성적 접촉의 개념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하지만 촬영을 성적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주장이다. 나아가 리벤지 포르노의 경우도 마음이 바뀐 것을 두고 새롭게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허위영상물 제작의 경우에도 도저히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하기 힘들다. 음란한 만화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디지털 성범죄가 저질러지면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여성의 명예가 심각하게 침해된다. 따라서 일단 디지털 성범죄 처벌규정은 명예를 보호법익이라고 하여야 한다. 또 한편으로 디지털 성범죄 데이터는 남성들로 하여금 불건전한 성적 충동을 느끼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만화로 제작된 음란물의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지는 않지만 불건전한 성적 충동은 야기한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처벌규정의 보호법익은 ‘명예 및 건전한 성풍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정의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잠재적 가해자에게 불건전한 성적 충동을 야기하는 데이터를 유통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가운데 가장

연구목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피해자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상담을 요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피해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삭제지원, 수사 의뢰, 사후 모니터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결과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주축이 되어 피해자가 상담을 요청하는 기관들과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이에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담부터 수사 요청, 삭제지원, 사후 모니터링까지 일련의 과정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에서는 피해자와의 최초 상담 후, 상담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피해자의 심리를 공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담당자로 배정받고, 보호 및 지원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다. 결론 주변 사람들이 피해 사실을 아는 것이 두려워서, 가해자의 협박이 무서워서 등의 이유로 피해를 알리지 못하고 혼자서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자신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인 줄 몰라서’, ‘상담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등의 이유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사이버 감시단의 성범죄 모니터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사회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에 착안하여 사이버 감시단을 알림과 동시에 감시단 활동 확대를 통해 사회적 지지체제와 올바른 성인식 개선을 위해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이버 감시단들의 모니터링 활동 경험과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이버 감시단 5명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8개월간 심층면담, 대화, 질문지, 현장 노트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이버 감시단들의 모니터링 활동 경험과 인식을 살펴보았다. 내러티브 탐구 결과, 4개의 상위범주와 9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첫째, 감시단 활동의 계기를 표현한 ‘감시단이라는 옷을 입다.’범주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예방에 대한 사명감이 활동 계기로 나타났다. 둘째, 감시단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일상까지 침투한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의 범주로 디지털 기기의 다변화, 청소년에 대한 악영향, 블평등 권력구조에서의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 이야기되었다. 셋째, ‘감시단 활동 과정에서의 고충’에 대한 범주로 감시단 활동에 대한 주변의 편견과 성범죄 실태를 알고 난 후의 무력감과 불편함, 소진 등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감시단 활동의 의미와 바램’의 범주로 신고의 효과와 자신과 주변인의 인식 변화가 감시단의 지속적인 활동 이유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체계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과제로 제기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사이버 성범죄의 현실과 대책 마련 및 건전한 디지털 성문화 확산 및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웰컴투 비디오(W2V)’,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 디지털 성범죄는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등을 제작·편집·유포하는 형태로 지속되어 왔으나 최근 금전갈취, 온라인 그루밍의 형태로 진화하였다.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대응에도 피해는 끊임없이 확산되었고, 사회적 공분은 극에 달했다. 결국 정부는 2021년 3월 청소년성보호법과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처벌대상과 법정형을 확대하였고 최초로 위장수사 특례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법령 개정에도 위장수사의 허용범위가 모호하여 위법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수사관 개인이 수사에 필요한 도구, 신분증, 휴대폰 번호, 암호화폐 주소 등을 생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장수사 법제와 시행령(안)을 살펴 구체적인 집행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한 뒤, 이를 지원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장수사시스템 구현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위장수사 집행에 대한 허용범위와 적법성 판단은 판례들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시스템 또한 집행행위와 절차에 따라 보완하면서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위장수사 집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수사관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위장수사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는 아동의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이 아동의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경로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와 부모 애착의 조절효과 검증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데이터에 응답한 초등학생 고학년 134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PROCESS macro for SPSS를 통해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은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은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 애착은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이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사이버 폭력피해와 가해에 대처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최근 사회복지 실천 현장 및 학계에서 청소년의 게임 중독과 사이버 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게임 중독이 충동성을 통해 사이버 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학업중단 기간의 조절효과를 규명하여 사회복지 실천 활동과 관련된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조사의 원자료로부터 선별된 454명의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개 및 조절효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PROCESS macro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게임 중독은 충동성을 통해 사이버 폭력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즉, 게임 중독은 충동성을 증가시켰고, 증가된 충동성은 사이버 폭력 가해 행동의 위험성을 증가시켰다. 반면, 게임 중독은 사이버 폭력 가해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게임 중독이 충동 성을 통해 사이버 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간접효과를 학업중단 기간이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기간이 길수록 해당 간접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가해 행동을 감소시키고 예방하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 활동과 관련된 제언을 논의하였다.

목적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사이버 폭력 가해경험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관계가 사회적위축과 자아존중감에의해 순차적으로 매개되는지 확인하는 데 있었다.
 방법 이를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KCYPS 2018)의 제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중학교 1학년학생 2438명(남학생 1,318명, 여학생 1,1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매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6.0과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사회적위축은 가해경험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아존중감과 가해경험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회귀분석 결과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사회적위축과 사이버 폭력 가해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자아존중감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위축은 자아존중감에는 부적인 영향을,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자아존중감은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사이버 폭력 가해경험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위축과 자아존중감의 순차적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사회적위축, 자아존중감을 함께 고려한 중학생의 사이버 폭력 가해행동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개입방안을 논의하였다.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사이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과 아울러 언어폭력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언어 사이버를 통한 언어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중국의 사이버 폭력 언어는 논거성, 형상성, 함축성, 구어성, 가상성 등 다섯 가지 특징을 지닌다. 중국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는 폭력 언어의 표현 양상은 크게 일반 표현 양상과 수사적 표현 양상으로 나누어 논의했다. 일반적 표현 양상은 다시 자모 표현, 숫자와 자모의 혼용 표현, 도형기호 표현, 해음 표현, 네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수사학적 표현은 은유법, 과장법, 문자분석법, 환유법, 감춤법, 특수해석법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중국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난 폭력 언어에는 주로 사람의 성 기관, 성행위, 성 혼란과 관련된 욕설이 등장하고, 돼지, 개, 이리, 당나귀, 여우 등 동물에 비유한 욕설이 등장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을 공격하는 인신공격 폭력 언어가 나타났는데, 대부분 죽음, 재산, 명예, 지위와 관련된 협박 어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외상경험, 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 성인기 사이버폭력 경험이 서로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군집분석을 통해 분류하고, 군집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심리적 증상, 내면화된 수치심, 지각된 사회적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국내 거주하는 성인 46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4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군집 1(외상경험)은 외상을 주로 경험한 집단이고, 군집 2(고-사이버피해/학교폭력 피해경험)은 높은 사이버폭력 피해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집단, 군집 3(무경험)은 과거 외상경험, 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 성인기 사이버폭력 경험을 보고하지 않은 집단이고, 군집 4(고-사이버 가해/학교폭력 가피해)는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가장 높고, 학교폭력 가피해를 경험한 집단이었다. 청소년기의 학교폭력 경험과 성인기의 사이버폭력이 서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폭력의 초맥락적(trans-contextual)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군집 간 차이를 살펴보면, 군집 1, 2, 4는 폭력 경험이 없는 군집 3에 비해 심리적 증상과 내면화된 수치심을 높게 보고 하였다. 그러나 군집 1, 2, 4 사이에서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 사회적지지에서도 군집 1, 2, 4 사이에서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폭력의 다중폭력피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고, 폭력 예방과 개입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사이버폭력은 '폭력' 이라는 기본적인 속성과 '사이버' 라는 전파성, 익명성의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14시간 통제하고 괴롭히는 새로운 폭력양상 으로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사이버폭력을 촉발 및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 와 대인관계 성향을 선정하고 이러한 변인들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SPSS 18.0을 활 용하여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 애정적 양육행동과 사이버폭력 가해경험과의 관계 그리고 모 애정적 양육행동과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의 관계에 서는 표현성향이 부분매개효과를, 부모 통제적 양육행동에는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과의 관계에서 사회관계성향과 표현 성향이 부분 또는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 양육행동과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의 관 계에서는 어떤 대인관계성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사이버폭력이 없는 미래사회를 위한 예방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사이버 비방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성별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사이버 비방의 가해와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성별 차가 가해와 피해에서 어떻게 차별적으로 혹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비교하였다. 분석을 위해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조사 자료를 이차자료로 활용하였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응답자료를 분석하였다. 사이버 비방의 전체 가ㆍ피해율을 살펴본 결과,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높은 가ㆍ피해율을 보였다. 세부 유형별로 가해와 피해율을 살펴본 결과에서 직접 욕하기와 집중공격에서는 가해와 피해 모두에서 남자청소년이 높은 가ㆍ피해율을 보인 반면, 저격글은 여자청소년이 높은 가ㆍ피해율을 보였다. 또한, 사이버 비방의 가해 및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으로서 자기통제력과 사이버 자신감은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서 중요하게 나타났으나, 학교급의 영향력은 여자청소년에게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낮은 경험빈도수로 인해 사이버 비방 외에 다른 유형의 사이버폭력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가ㆍ피해율뿐만 아니라 가해와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청소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성별을 위험요인의 하나로 고려하기보다는 성별에 따라 구분되는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정책이 필요함을 밝혔다.

사이버폭력은 폭력을 유발하거나, 조장하거나, 위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여 가상공간에서 글, 이미지,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타인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 피해를 주거나 경제적 해악이나 고통을 초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러한 사이버폭력은 인터넷과 컴퓨터 사용으로 SNS가 보편화된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왔으나 스마트기기의 보급 및 확대로 인해 문제의 심각성은 완화되기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이버폭력의 피해영역과 범위가 확장되면서 추가피해의 예방 및 구제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피싱이나 해킹 등의 개인정보의 유출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온라인 확산 등으로 인해 사이버폭력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날로 영역과 범위를 확장해가는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이후 사이버폭력 관련 이론적 내용과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이를 통해 사이버폭력 관련 대응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의 요인과 학교수준의 요인을 검증하고, 개인효과와 학교효과를 비교․분해함과 더불어 개인효과와 학교효과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진화된 형태인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의 특성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에 2차년도(중2) 자료를 활용하였고,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자는 총 182개 중학교의 2,438명이다. 분석결과, 개인수준에서는 공격성이 높을수록, 개인의 오프라인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많을수록, 교우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의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학교수준에서는 전반적인 학교풍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학교전체의 오프라인 가해수준이 높을수록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의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아울러 학교수준에서의 오프라인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개인수준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개인의 공격성이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학교전체의 오프라인 학교폭력 수준이 중요한 시너지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학교환경적 차원에서의 사이버폭력 예방과 개입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20년 3월,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도 청소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청소년 사이버폭력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여겨지게 되었다. 오프라인 학교폭력의 연장선으로 청소년 사이버폭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의 SNS 및 서비스메신저의 접촉빈도와 학교에서의 친구관계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한 사이버폭력의 원인이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SNS 및 서비스메신저의 접촉빈도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해에 정(+)적인 영향을, 학교에서의 친구관계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오프라인에서의 친구관계가 온라인으로 이어지는 경향성을 파악하고, 친구에 대한 애착이 사이버 공간 접촉과 사이버폭력 가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냈다.
 이처럼 단일 변수의 영향력은 검증되었지만, 아직 두 변수가 결합되어 작용하였을 때의 결과를 예측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사이버안전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SNS 및 서비스메신저의 접촉빈도와 학교 친구관계가 결합되었을 때 사이버폭력 가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 보고자 하였으며, 사이버 공간 접촉빈도에 따른 사이버폭력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연구결과, SNS 및 서비스메신저의 접촉빈도와 사이버폭력 가해 사이에서 친구관계(애착)가 유의미한 대립효과를 보이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정(+)적인 관계를 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오프라인 관계유지 프로그램, 사이버 윤리교육의 보완 및 강화 그리고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와 교사 및 또래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개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중학교 1학년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 16.0, Process v.3.5 for SPSS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은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부모양육태도가 공격성을 매개로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 및 또래관계는 각각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개입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