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윤리와 로널드 드워킨의『원칙의 문제』에 나타난 정치적 도덕성 - 디지털 시민성의 규범적 토대 탐색 -
Robot Ethics and Ronald Dworkin's Political Morality in ‘A Matter of Principle’: Exploring the Normative Foundations of Digital Citizenship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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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서울교육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15801/je.1.153.202606.107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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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로봇 윤리, 디지털 시민성, 정치적 도덕성, 로널드 드워킨, 가치 정렬, robot ethics, digital citizenship, political morality, Ronald Dworkin, value alignment
초록
AI 로봇이 인간의 사회적·정치적 공간에 능동적 행위자로 등장하는 조건 속에서 이들 기술 행위자를 어떻게 규범적으로 위치 지을 것인가라는 물음이 제기된다. 로봇은 이미 산업의 경계를 넘어 의료·교육·돌봄·행정 등 사회의 핵심 영역에 깊이 침투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과 도구라는 전통적 이분 경계를 허물고 가치 정렬, 책임 귀속, 알고리즘 편향, 민주적 거버넌스의 결핍이라는 새로운 규범적 도전을 촉발한다. 본 연구는 로널드 드워킨의『원칙의 문제』에 나타난 정치적 도덕성, 즉 평등한 배려와 존중의 원칙 그리고 권리의 으뜸패적 성격을 핵심 준거로 살펴본다. 드워킨의 원칙과 정책 구별은 AI의 도덕적·법적 지위 문제를 의식이나 자유의지에 관한 형이상학적 교착에서 끄집어내어 규범적 정당성의 문제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지렛대를 제공한다. 본 연구가 탐구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로봇 윤리의 논쟁 지형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가? 둘째, 디지털 시민성 개념의 비판적 검토와 피지컬 AI 시대에 맞는 재개념화는 어떻게 제시될 수 있는가? 셋째, 인간-AI 공존 사회를 위한 규범적 토대로서 시민적 책임 모델은 어떻게 개진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