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해외 법제 및 시사점
Foreign Legislative Responses to Artificial Intelligence (AI)-Based Deepfake Sexual Crimes and Implications for Korean Law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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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충남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52902/kjsc.2026.54.305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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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성범죄, 사이버 성폭력, 온라인플랫폼, 유포 및 유통, Artificial Intelligence(AI), Deepfake Sexual Crimes, Cyber Sexual Violence, Online platform, Distribution and Circulation
초록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허위영상물 범죄)의 문제에 대해 해외에서는 제도적으로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미국·유럽연합(EU)·영국·호주의 사례를 조사하고, 이러한 해외의 입법 대응을 통한 국내 입법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른 논의를 토대로 국내 법제는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성폭력범죄처벌법), 플랫폼 규제(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피해자 지원(성폭력방지법), 그리고 정책적 대응 강화 방안을 통해 다층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형사적·행정적·정책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본고의 해외 입법례와 비교할 때 국내 법제는 몇 가지 한계를 내포한다. 첫째, 위법성 요건의 구체화 부족으로 인해 법적 예측 가능성이 낮고 처벌 범위가 모호하다. 둘째, 면책 및 예외 규정의 부재로 인해 합법적 활용 가능성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셋째, 플랫폼 규제의 범위와 책임이 제한적이며, 특히 사적통신 매체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고 소지·시청까지 처벌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이용자의 신고·협조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넷째,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실효적 규제 수단의 부족으로 인해 역외 사업자의 국내법 준수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향후 입법적 개선 방향은 ① 명확한 위법성 요건 설정, ② 면책 및 예외 규정 도입 검토, ③ 일반 불법정보 중심의 플랫폼 책임 강화, ④ 역외 플랫폼 규제 실효성 확보 등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개선 방향은 본고의 해외 주요 법제와 비교법적으로 검토될 시사점으로서,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의 정당성·실효성·국제적 정합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입법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