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 환경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한 수사법제의 개선 방안
An Improvement Plans of the Investigative Legal Framework for Addressing Deepfake Sexual Crimes in Digital Platform Environments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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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 출처
- 국내 KCI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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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Deepfake sexual crimes, Undercover investigations, Online search powers, Entrapment-based investigations, Generative AI, Deepfake sexual crimes, Undercover investigations, Online search powers, Entrapment-based investigations, Generative AI
초록
최근, 사이버 성폭력 중 최근 주목받고 있는 딥페이크(deepfake; 조작한 영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현행 법제의 대응이 비교적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에 의해 생성된 딥 페이크 영상물은 제작 단계부터 유포, 소지 시청 등 전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에 준하는 엄격한 형사 규제를 적용받으며,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 등 파생 범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법 적 대응이 비교적 완비된 상태이다. 그러나 급격히 확산하는 범죄의 양상을 감안하면 효과적인 수사라는 측면에서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보인다. 이미 도입된 위장수사는 전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온라인 수색이나 함정수사 등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첫째 딥페이크 영상물에 한정되어 있는 ‘위장수사’ 방법을 음란정보 등을 포함한사이버 성폭력의 전체유형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온라인으로 은밀히 접근하여 범죄의 정보를 수 집하는 ‘온라인 수색’과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함정수사’를 도입 및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수사방법의 확대와 도입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이 에 상응하는 입법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