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에 대한 예비적 평가: 장애인의 디지털 시민성 증진을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A Preliminary Evaluation of the Digital Inclusion Act:From the Perspective of Promoting Digital Citizenship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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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발행

서울시립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22779/kadw.2025.69.6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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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디지털포용법, 디지털 시민성, 장애인, 사회적 배제, 법제도 평가, Digital Inclusion Act, Digital Citizenship, Persons with Disabilities, Social Exclusion, Legal and Institutional Evaluation

초록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사회에서 디지털 시민성은 단순한 기술 접근을 넘어, 참여와 권리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디지털 시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평가하고자, 2026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포용법」을 중심으로 그 법제적 진전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디지털 시민성의 세 가지 핵심 영역(존재, 웰빙, 권리)과 네 주체(이용자, 서비스 제공자, 타 이용자 및 커뮤니티, 정책 및 규제기관)를 중심으로 개념적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포용법」은 접근성 강화, 맞춤형 역량 지원, 공공서비스 개선 등에서 진전을 보였으나, 민간 책임 규정의 미비, 권리 중심 시민교육의 부족, 권리구제 장치의 부재 등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영역이 존재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디지털 공간에서 장애인의 실질적 시민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및 법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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