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 일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딥페이크 관련 CITRA 기반 디자인 윤리 가이드라인 제안
Proposing CITRA-Based Design Ethics Guidelines for Deepfak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and Japan
- 발행
- 2025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 소속·발행
- 청주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30693/SMJ.2025.14.9.63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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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딥페이크, 디자인 윤리, CITRA 프레임워크, 데이터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Deepfakes, Design ethics, CITRA framework, Guideline
초록
본 논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람중심 AI 윤리 원칙’을 출발점으로, 딥페이크에 특화된 ‘CITRA; Consent & Dignity(동의 및 존엄성), Integrity(정직성/맥락보존), Traceability(추적 가능성), Risk & Proportionality(위험 및 비례성), Accountability & Remedy(책임 및 구제책)’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미국‧유럽‧일본의 규범·표준·자율 가이드를 비교 참조하고, EU의 AI Act/DSA, 미국의 NIST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및 생성형 AI 프로파일, 일본 정부 지침, C2PA(Content Credentials), PAI 권고를 근거로 동의, 라벨링/경고, 출처성, 위험등급, 책임/구제 요구를 교차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작–유통–표시 단계의 위험을 CITRA 축으로 재구성하고, 라벨의 가시성·지속성·기계가독성, C2PA 기반 프로비넌스, 고위험 맥락의 비례 통제, 신고–삭제–복구–지원(SLA) 등 실천적 최소 준수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산업·공공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핵심 체크포인트와 단계적 도입 청사진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