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부패의 구조화와 규범적 대응–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The Structuralization of Corruption by Deepfake Technology and Normative Responses - Focusing on Case Analyses -
- 발행
- 2025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 소속·발행
- 연세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52663/kcsr.2025.30.2.111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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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딥페이크, 부패, 법제도, 구조화, 규범적 대응, 인공지능, Deepfake, Corruption, Legal System, Structuralization, Normative Response, Artificial Intelligence
초록
딥페이크 기술은 고도로 정교한 합성 영상 및 음성 콘텐츠를 생성함으로써, 정보의 신뢰성과 진위 구별 능력을 약화시키고 사회 전반의 신뢰 구조를 흔드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딥페이크 기술이 단순한 허위정보 생성 수단을 넘어, 부패행위를 은폐․정당화하는 구조적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정치․선거, 공공행정 및 사법절차, 기업 및 민간 부문에서의 부패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외 법제도 현황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의 국내 대응은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 개별 법률에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시간 탐지, 대응기관 간 협업, 탐지기술의 법제도화 등과 같은 구조적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유럽연합, 국제기구 등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규율 체계, 탐지 기술 연계 제도화, 플랫폼 책임 강화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방안으로서 딥페이크 기반 부패행위에 대한 구조 중심 통제, AI 탐지기술의 규범적 수용, 행정․사법 협업 기반의 신속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딥페이크 기술로 인해 사회의 부패 리스크가 기술적으로 재구성되는 현실을 규범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융합적 법정책적 거버넌스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