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규제에 관한 검토
A Study on Criminal Regulations of Deepfake Sexual Crimes
- 발행
- 2025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 소속·발행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17257/hufslr.2025.49.2.123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인공지능, 이미지 기반 성적 착취, 성폭력처벌법, Deepfake Sexual Crimes, Digital Sexual Crimes, Artificial Intelligence, Image-Based Sexual Abuse, Criminal Regulations
초록
딥페이크 성범죄는 2019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의 새로운 유형으로서 크게 부각되었으며, 최근에는 10대를 중심으로 한 가해와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실제 인물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사회적고통을 주며, SNS 등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적시에 삭제가어려워 피해가 계속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11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을 발표하였고, 국회는 2024년에만 세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제작⋅유포뿐만 아니라 소지⋅시청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확대하고,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 성범죄물의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 등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는 AI 기술의 발전과 온라인 특성상 피해확산과 회복의 어려움, 10대 가해자와 피해자의 저연령화, 피해자 지원의 한계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과 발생 현황, 최근 법⋅제도적 대응 동향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한 추가적 입법⋅정책적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