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딥페이크와 인권 그리고 헌법적 구제
Artificial Intelligence Deepfakes, Human Rights, and Constitutional Remedies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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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건국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인공지능, 허위조작정보, 딥페이크, 기본권, 표현의 자유,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안전법, 사법 심사, Artificial intelligence, deepfake, disinformation, fundamental rights, freedom of expression, online platforms, online safety Act
초록
딥페이크는 단순한 사진의 편집이나 음성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다. 시각과 청각 형식의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하여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합성하는 고도의 AI 알고리즘의 산물이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비디오의 경우에 조작된 요소와 실제 영상을 매끄럽게 혼합하여 시청자가 보고 듣는 것이 진짜인지 여부를 분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딥페이크가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부각되는 것은 허위 정보 유포, 리벤지 포르노, 사기 광고 등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면이다. 국민들에게 심리적, 재정적, 사회적 피해가 유발되면서 국경을 넘어서 인권 침해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국가적으로는 기본권에 위해를 가져온다는 점 때문에 각국에서는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을 매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개인정보와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 등을 통하여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의 오용이 헌법적으로 검토해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표현의 자유와 개인 정보 보호,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및 차별 금지, 소비자의 권리 등 기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딥페이크의 오용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기술적 발전,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과 관련한 헌법적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수호하는 기반 위에서 적절한 법적 규제 체계 마련, 유해 콘텐츠의 유통을 차단하고 디지털 안전을 지키는 게이트 키퍼로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무와 법적 책임 강화, 국제 파트너십 구축 및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공공 교육을 통합하는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딥페이크 기술의 오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 시대에 인권 원칙을 수호하고 민주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