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 분석을 통한 정책적 대응방안 제시
Policy Response Plan through Analysis of the Perpetrators of Deepfake Sexual Crimes
- 발행
- 2024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 소속·발행
- 유원대학교 경찰학부
- 출처
- 국내 KCI
- DOI
- 10.30833/LTPR.2024.11.12.4.35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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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페이크,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성착취물, 지인능욕, Deepfake, Deepfake Sexual Crimes, Digital sex crimes, Room N, Sexual Exploitation, An acquaintance's desire
초록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탄생한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얼굴, 음성, 영상 등의 데이터를 조작하여 실제와 유사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초기에는 주로 영화, 광고, 게임 등에서 창의적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술로 주목받았으나, 최근 들어 성범죄, 명예 훼손, 정치적 선전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여 유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 분석을 통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024년 8월 말 시작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 이후 심각성을 인식하여 뒤늦게나마 관련 법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국회가 그 심각성에 비해 부실한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기술 발전의 어두운 측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법적 규제 방안, 기술적 대응, 교육 및 인식 개선, 국제적 협력 등 포괄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국제적 공조와 이에 발맞춘 제도발전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예방 및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반인권적,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