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의 사회적 위험과 규제 방안 - 딥페이크 이용 범죄를 중심으로 -
Social Risks of Deepfakes and Their Regulatory Approaches: Focusing on Deepfake-related Crimes
- 발행
- 2024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 소속·발행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15335/GLR.2024.17.3.008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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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주제어 : 딥페이크,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법, 디지털 성범죄, 공직선거법, key words : Artificial Intelligence Act(AI Act), deepfake, Generative AI, Digital Sexual Crimes,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초록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합성된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의 미디어로서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은 사건 등을 묘사한 것을 뜻하며, 창의적인 콘텐츠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여론조작을 통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범죄에의 활용 등 여러 사회적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의 악의적 활용의 위험성에 기초하여 딥페이크 기술 이용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이 인공지능 기술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다. 이를 위하여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행위의 위험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관련된 국내외 입법동향 및 딥페이크 기술 일반에 관련된 전반적인 대응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딥페이크의 일반 규제를 위해서는 딥페이크에 대한 규제내용을 담은 기본법이 필요하며, 딥페이크의 특징인 허위성, 미디어의 파급력, 디지털 형식의 빠른 유포를 고려한 고려한 규제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딥페이크 생성물에 대한 표시강제제도 도입, 악의적 딥페이크의 유통 금지, 그 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로서 사전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속 삭제 등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입법 및 개발자와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