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의 사회·경제적 효과 :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서비스의 수요 예측 및 비용편익분석
The Socioeconomic Effect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A Demand Forecast and Cost-Benefit Analysis of Digital Right to Be Forgotten Support Services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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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한국인터넷진흥원
- 출처
- 국내 KCI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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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개인정보보호, 잊힐 권리, 공공서비스, 비용편익분석(CB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ight to be forgotten, Public service, Cost-Benefit Analysis (CBA)
초록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 과거 개인이 작성한 게시물이 일으킬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만 30세 미만 국민을 대상으로 TAM-SAM-SOM 기법을 적용해 서비스의 잠재 수요를 예측하고, 설문조사 자료와 민간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 가격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서비스가 제공하는 세 가지 편익(서비스 이용 편익, 삭제 시간 절감 편익, 피해 구제 효과)을 정량적으로 산출했다.
 분석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투입된 예산 대비 총편익의 비용편익 비율(B/C)은 3개년 평균 1.2로 나타나,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서비스가 공공재로서 충분한 사회·경제적 효과성을 갖추었음을 확인했다. 특히 2023년에는 시범 사업 초기 투자가 크게 반영되어 B/C가 1 미만이었으나, 2024년 이후 지원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비용 대비 편익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디지털 잊힐 권리 서비스가 단순한 게시물 삭제 지원을 넘어 개인정보보호와 잊힐 권리 보장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공공서비스임을 시사한다. 나아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제도 보완과 홍보 전략이 강화된다면,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