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와 정치(참여)에서의 세대 간 대표의 불균형 - 정보격차와 디지털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
Imbalance of Intergenerational Representation in Big Data and Politics (Participation) - Focused on the information gap and digital literacy -
- 발행
- 2022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 소속·발행
- 고려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17248/knulaw..76.202201.1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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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디지털 리터러시, 세대 간 대표의 불균형, 온라인 플랫폼, 정보격차, Digital technolog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literacy, Imbalance of generational representation, online platform, information gap
초록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은 개개인의 삶과 경제 및 사회체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치와 민주주의의 실현의 영역에 있어서도 변화의 동인으로써 작동하고 있다. 특히, 대의제 민주주의 실현구조의 경직성은 민주적 정당성의 주체인 국민과 대표자 간의 간격을 발생시켰다. 선출된 대표자가 정당성을 부여한 자를 대표하지 않는 문제, 정당이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의견형성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등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 응답성, 책임성의 원칙을 약화시키는 현상은 대의제민주주의 위기를 현실화시키고 있다. 관련하여 기존의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오프라인 중심의 정치참여의 유형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치이슈가 형성되고 결집되는 정치참여의 유형이 다원화(Pluralisierung)되고 있다. 점차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의 영향력은 정치영역(그 중에서도 선거)에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정보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차지하는데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는 현재의 유권자의 선호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정치영역에서 소외된 젊은세대가 선거 및 정책의제의 형성에 반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에 노인세대와 장애인 등은 변화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생성과 활용에 있어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한 정치참여의 유형과 장의 변화에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격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 젊은세대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과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접근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그리고 빅데이터의 활용을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치참여유형의 다원화와 정보격차로 인하여 제기되는 불평등의 문제를 디지털 리터러시와 연계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