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 검토: 잊힐 권리를 중심으로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Right To Delete News Articles: A Critical Examination on the Proposed Revision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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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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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잊힐 권리, 잊혀질 권리, 기사 삭제 청구권,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법, The right to be forgotten (RTBF) has been a population notion to address privacy issues associated with the digitalization of information and the dissemination of such information over the global digital network. In May 2014,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laid down a landmark RTBF decision to grant individuals the right to be de-listed from search results. ECJ’s RTBF decision sparked an increased interest in RTBF in South Korea. Academic and non-academic commentators have provided a mistaken or outstretched interpretation of RTBF in claiming that removal of news articles should be read into RTBF in Korean law. Moreover,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of Korea (PAC) has proposed revising the Press Arbitration Act (PAA) to allow the alleged victims of news reporting to request the deletion of news stories. This article examines the notion of RTBF from its origin to the latest development abroad and also critically explores Korean laws regulation freedom of expression to evaluate if Korea needs the proposed PAA revision.
초록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보호를 위해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은 유럽에서 촉발된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링크 삭제 청구권이라는 법적 권리로 구체화된 반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잊힐 권리 관련 논의가 언론 기사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 전반에 대한 피해 구제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기사 삭제 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적 권리로 변용돼 논의되는 상황에 주목했다. 이에 본 논문은 잊힐 권리의 개념 및 그 보호법익을 해외 사례를 통해 파악한 후, 국내의 표현의 자유 규제 법률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한국은 헌법 21조 4항, 정보통신망법,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민사상 명예훼손 손해배상 규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법원 판례 등으로 인격권과 명예훼손을 구제하는 법망이 해외에 비해 꽉 짜여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여기에 추가해 언론중재법에 기사 삭제 청구권을 신설하는 것은, 링크 삭제 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언론 기사 자체를 삭제하지는 않는 세계적 추세와 결을 달리할 뿐 아니라, 상충하는 법익들을 비교형량할 때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