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종사자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한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의 중복과 누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ild and Youth Welfare Policy Overlapped or Omitted using Focus Group Interview
- 발행
- 2014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내 KCI
- DOI
- 10.15855/swp.2014.41.3.183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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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동청소년 복지사업, 중복과 누락, 포커스그룹인터뷰, child and youth welfare, overlapping and omitting, focus group interview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에 관한 문헌고찰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 종사자의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의 중복과 누락 문제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의 중복과 누락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은 길버트와 테렐(Gilbert and Terrell)의 정책분석틀에 기초하였다. 조사결과, 법적으로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등에서 연령 중복이 발견되었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방과후 돌봄사업이 서비스내용, 대상자, 전달체계, 예산 등 모든 부분에서 중복되어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었다. 또한 문화체험사업, 다문화지원사업, 상담사업에서 중복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였다. 현장 종사자들은 현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에서 중복의 문제보다는 누락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고, 고등학생 이후의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아동청소년지원, 청소년 활동 공간, 특수치료와 같은 전문치료서비스, 가족지원, 저녁 6시 이후와 주말 돌봄 등에서 누락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어, 보호가 필요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 아동에 대한 누락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이후 방과후 돌봄사업에 대한 부처 간 서비스 협력과 재조정, 야간 및 주말 돌봄시간 확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시설 편차 해소 및 확충, 제공자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한 예산 확대 등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