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집행유예 결정인자 평가 연구
An Evaluation of the in-out decision model for sexual offense against children
- 발행
- 2014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내 KCI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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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13세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범죄전력, 동종전과, 경험적 연구, Sexual offense against children, in-out decision(suspended sentence), criminal history, criminal record with same crime, emprical research.
초록
본 연구는 13세미만 피해자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한정하여 현행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에서 정상참작 요인으로 고려된 집행유예 인자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추론 통계를 통해 비교·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검찰청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PGS)에 입력되어있는 성범죄군 사건 중 13세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사건을 분류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5월 14일까지 1심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469건을 수집하였고, 이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에서 인자들의 절대적 효과크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BIC 지수를 통한 비교분석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총 34개의 집행유예사유에서 4개의 유의미한 인자가 발견되었고, 그 중 동종전과와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전체 13세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와, 실형 24개월 이하, 실형 36개월 이하의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동종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가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최고 85%까지 집행유예 선고 확률이 감소하였다. 즉 13세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집행유예는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며 선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이외에도 34개에 이르는 집행유예 선고 사유 중에 2~4개에 불과한 인자들의 유의미한 영향력은 그 효과크기가 미미하기때문에 “매우 중요 인자”로 일반화할 수가 없을 뿐더러 전체적으로 집행유예 기준 자체의 낮은 효율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전반적인 경험적 연구 분석 결과와 관련된 함의들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