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시대 독일의 방송 통신 미디어 콘텐츠 규제에 관한 연구
Media Content Regulation in Germany in the Convergence Era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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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한국외국어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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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융합 콘텐츠, 미디어 콘텐츠 규제, 자율규제, 청소년 미디어 보호, 독일, media content regulation, convergence content, self regulation, youth media protection, Germany
초록
융합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 통신 등 융합 미디어 콘텐츠 심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디어 콘텐츠 심의가 아직도 각 미디어별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되면서 동일 콘텐츠에 대한 심의규제의 중복성 또는 심의규제의 공백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융환 환경에서 통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의 융합 미디어 콘텐츠 심의체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독일의 미디어 콘텐츠 심의는 법적 규제기관과 민간 자율심의기관이 함께 수행하는 ‘규제된 자율규제(regulierte Selbstregulierung)’ 체제를 갖추고 있다. 방통융합 환경에서 방송 및 텔레미디어(인터넷) 영역의 유해 미디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과 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독일은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를 설치하여 방송 및 텔레미디어(인터넷) 영역에서의 법적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콘텐츠 등급심의는 승인을 받은 자율규제기구들이 수행하고 있다. 독일의 융합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심의 및 등급체계 분석은 국내의 융합 미디어 콘텐츠 등급제도 개선을 위한 현실적이고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