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심화와 민주시민교육: 한국과 미국의 고등학교 정치교육에 관한 비교 연구
Understanding Political Education through the Lens of High School Curriculum and Contents in Korea and the U.S.
- 발행
- 2013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내 KCI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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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민주주의 심화, 민주시민교육, 정치교육, 국가교육과정., deeping democracy, citizenship education, political education, national curriculum
초록
이 연구는 민주 정치발전과 시민양성에 기여하는 학교 정치교육 방안 마련의 기초 연구로서 현 학교 정치교육 실태와 문제점을 정치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고등학교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민주화 이후 민주시민 양성의 본질 교과로 ‘정치’ 과목이 독립되었지만 선택과목 축소를 통해 학습 부담 경감을 추구한 2009 교육과정에 의해 ‘법과 정치’ 과목으로 통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잇따른 2011 개정의 결과 현 교과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하게 되는 정치교육 내용은 이전에 비해 대폭 축소되었다. 다음으로 현 정치교과 학습내용 구성의 문제점을 우리나라 정치교육 모델인 미국의 정치교과 연방내용기준을 토대로 분석해보았다. 이 연방기준은 많은 학자들이 정치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학습요소를 골고루 선정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정치교육 내용 구성을 평가하는 데에 유용한 기준이 된다. 분석 결과 한국의 정치교과 학습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고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편적 민주주의와 자국의 특수성과 상황, 그리고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정치 발전에 이바지하는 주권자이자 시민으로서의 역할인지와 정치적 능력 습득에 필요한 내용이 매우 부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