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가의 실태와 과제

The Problems of Workers'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발행

2005.03

소속·발행

한국항공대학교

출처

국내 KCI

UCI

G704+INS000000896-ART001265419

원문등록

2008-07-0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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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근로자참가, 노사협의회, 단체협약, 사회적 사항, 인사적 사항, 경제적 사항, workers' participation, labor union, work council, QC, corporatism

초록

오늘날 경영과 노사관계의 안정 및 발전을 위하여 경영참가제도의 필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경영참가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국기업 근로자 참가의 현상 및 문제점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사협의회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한국의 경영참가, 특히 의사결정참가는 제도적으로 많은 개선을 요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근로자의 의사결정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업단위의 근로자 참가는 근로자와 경영자의 상호 요구가 일치할 때 가능하지만 여러 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법제도적 마련을 통해 근로자 참가가 실시되고 활성화되어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긍정적이고 노사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근로자 참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정부가 노사관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역사적 경험으로 보아 정부의 역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 정책적인 면에서 인식과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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