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허위 정보 규제와 문제점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Regulation and Challenges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Based Disinformation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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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발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처

국내 KCI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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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인공지능(AI), 허위정보, EU AI법, 인공지능기본법, AI 거버넌스, Artificial Intelligence (AI), Disinformation, EU AI Act, Framework A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Governance

초록

본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봇(bot) 등 허위정보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법적･정책적 대응 방안을 고찰한다. 먼저 생성형 AI 기반 허위정보의 유형과 기술적 특성을 분석하고 유럽연합(EU) AI법과 한국 인공지능기본법의 규제 체계를 비교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두 법안은 모두 위험 기반 규제와 투명성 의무 부과를 골자로 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기술 속도에 대한 실시간 대응력과 국경을 초월하는 위협 차단에 있어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AI 기반의 허위 정보 규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 강제력만으로는 AI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으므로 기술과 제도, 사회가 결합된 다층적 방어 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AI 거버넌스의 단계적 구축과 위험 기반 프레임워크의 구체화,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 협력 강화를 핵심적인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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