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형사기소 건수를 둘러싼 가짜뉴스의 형성과 해결, 그리고 그 시사점
The Formation and Resolution of Fake News on Criminal Indictments of Physicians, and Its Implications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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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서울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9291/kslm.2025.26.3.037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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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의료과오, 의료과실, 형사책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의사 형사기소, 가짜뉴스, 허위사실, 팩트 체크, Medical malpractice, Medical negligence, Criminal liability, Crime of occupat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or injury, Criminal indictment of physicians, Fake news, False information, Fact-check
초록
의료과오 형사책임을 둘러싼 최근 논의에서 2023년 대법원이 동일 사건에서 민사 책임은 인정하였지만 형사 책임은 부정한 판결과,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감면하는 2024년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고는 해당 판례와 법안의 법리 분석에서 한 발 물러서서, 그 배경에 놓여 있던 가짜뉴스 문제를 살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2022년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연평균 750건 정도, 매일 2, 3명씩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다는 통계가 제시되었다. 이 수치는 검찰 통계상 ‘사건접수된 피의자’를 ‘기소된 피고인’으로 오해한 가짜뉴스였다. 하지만 국내외 언론 보도와 학술논문,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널리 인용되었다. 본고는 해당 가짜뉴스를 인용하며 근거로 제시한 국내외 기사 및 학술논문, 국회 토론회 발언, 의사 형사처벌 감면 특례법 제정 제안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환자를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와 정부의 노력으로 가짜뉴스가 허위임이 확인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네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의사가 매일 2, 3명씩 기소된다는 가짜뉴스가 허위임을 의대생·전공의 등 국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둘째, 법무부나 대법원에서 의사의 형사 기소나 유죄 판결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발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정 이해관계인 집단의 단일 연구 결과가 공론장을 지배하지 않도록, 정부․학계․언론․시민사회 차원의 팩트 체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비교적 중립적인 연구기관이나 환자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