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규제 국제규범 제도화 : 정책 전환의 모색
Institutionalizing International Norms for Online Platform Regulation : In Search of a Policy Shift
- 발행
- 2025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 소속·발행
- 육군3사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2718/kga.2025.9.2.032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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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온라인 플랫폼, 플랫폼 규제, 국제규범, 디지털서비스법, 자율규제, Online Platform, Platform Regulation, International Norms, Digital Services Act, Self-Regulation
초록
온라인 플랫폼은 팬데믹을 경과하며 사회경제적 가치와 영향력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고, 그 가운데 문제성정보 범람과 개인정보 침해 등 초국경적 이슈를 확산하였다. EU와 OECD는 플랫폼을 광범위한 온라인 서비스로 정의하며, 국제사회는 이들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EU의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시장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아직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나, 혁신과 소비자 보호, 공정 경쟁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EU 규제를 모델로 일원화된 규제 체계를 개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분담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 기본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강요적 강제적 자율규제 도입,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플랫폼 사업자 책무성 강화 등 법·제도 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나아가 자율규제 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표현의 자유 논란을 최소화하고 규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