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의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 고려 요소: GDPR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비교·분석

Considerations for the Improving Domestic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accordance with The Life Cycle of Personal Information In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 Comparative analysis of GDPR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Korea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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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발행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처

국내 KCI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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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초록

본 논문은 기존에 개발된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 모델을 정리 및 분석 후 이러한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 모델이 인공지능 학습에 적용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기존의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은 인공지능 학습의 적용에 일부 한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에 적합한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을 제시했다. 새로운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은 수집-학습-보유-생성·추론-차단·재학습·삭제 단계로 구성했다. 새로운 모델 제시에 따라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과 일치 여부를 검토 후 향후 법령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 학습과 개인정보 보호의 영역에서의 체계적 접근 가능성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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