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물의 저작물성과 창작성 판단에 대한 고찰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구성을 중심으로-
An Examination of Copyrightability and Creativity in AI-generated Works
- 발행
- 2024
- 소속·발행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 출처
- 국내 KCI
- DOI
- 10.30582/kdps.2024.38.2.5
- 원문등록
- 2024-07-03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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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생성형 인공지능, AI 생성물, 저작물성, 도구성, 인간에 의한 저작, 프롬프트, 생성물의 예측가능성, 창작성, 프롬프트의 구체성,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Generated Works, Copyrightability, Instrumentality, Human Authorship, Prompt, Predictability of Generated Works, Originality, Specificity of Prompts
초록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 이른바 AI 생성물의 법적 취급이 문제 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 상용화된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징과 AI 생성물의 실제 제작 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저작권법의 목적과 태도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목적 등에 의해 AI 생성물을 둘러싼 저작권법적 논의의 필요성이 있음을 알아본다.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을 인간의 새로운 창작 도구로 보아야 한다는 점, 이른바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구성’이 존재함을 다양한 근거들을 통해 논증한다. 더하여, 기존의 창작물과 대비되는 AI 생성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AI 생성물의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위한 판단 기준들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생성물의 예측가능성’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구성을, ‘프롬프트의 구체성’을 통해 AI 생성물의 창작성을 판단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본고는 상기와 같이 AI 생성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 및 생성형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