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연구: 경기도, 서울시, 뉴욕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A Study on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the Era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on Case Studies in Gyeonggi-do Province, Seoul City, and New York City
- 발행
- 2024
- 소속·발행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빅데이터융합학과
- 출처
- 국내 KCI
- DOI
- 10.17703/JCCT.2024.10.3.809
- 원문등록
- 2024-05-31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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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생성형 인공지능, 지방정부, AI Localism,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공공영역,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safe artificial intelligence, local government, AILocalism,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AI Localism-Korea
초록
본 논문은 공공영역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 사례분석을 통해 지방정부가 사전에 고려해야 할 실천방안을 제안한다. 공공영역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사례분석을 위해 국내에는 경기도와 서울시, 그리고 국외에는 미국의 뉴욕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에 따른 실천방안 분석을 위해 AI Localism 분석 도구를 사용한다. AI Localism 분석도구는 인공지능 기술을 공공영역에 적용 및 확산함에 있어 사전에 지방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원칙 및 권리, 공공조달, 참여, 법률과 정책, 책임과 감독, 투명성, 그리고 문해력의 7개 영역에 대해 정책적으로 분석하는 도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영역에서 지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적용 사례를 분석하고,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보완하거나 마련해야 할 사항들을 법·제도와 정책, 공공조달, 상호협력, 시민참여 분야로 나누어서 실천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한 공공영역에 실천방안들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서 지방정부가 대국민 공공영역에 적용함으로써 신뢰하고 선도할 수 있는 지방공공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