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규제연구: 영국의 AI 전략과 규제를 중심으로

Generative AI Regulatory Research: Focusing on the UK's AI Strategy and Regulation

발행

2024

소속·발행

국립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출처

국내 KCI

DOI

10.17052/jces.2024.42.2.139

원문등록

2024-05-3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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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생성형 AI, 영국, 법제형 규제, 자율규제, AI 법안, 경제안보, Generative AI, UK, Statutory regulation, Self-regulation, AI legislation, Economic security

초록

생성형 AI 규제 관련 선행연구는 이제 논의의 시작점에 서 있다. 기존 논의는 주로 허위 정보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법적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생성형 AI 규제 방식을 원칙 기반 규제와 규칙 기반 규제로 유형화했다. 생성형 AI 분야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주요 경제 안보 영역으로 산업경쟁력의 측면이 규제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칙 기반 규제와 규칙 기반 규제로의 유형화를 위해 규제의 방향성을 각각 법제형과 자율규제형으로 구분한다. 영국의 사례를 통해 논란이 되는 생성형 AI의 규제에 대한 강력한 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규칙 기반) 아니면 신기술에 대한 국가 경쟁력과 시장 중심의 규제(원칙 기반)에 기반할 것인지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영국은 가짜뉴스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며 강력한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여전히 주요 규제 방식으로 자율규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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