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서 공정성과 법제적 쟁점
Fairness and Legal Issues in the Generative AI Era
- 발행
- 2024
- 소속·발행
-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 출처
- 국내 KCI
- 원문등록
- 2024-05-13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생성형 인공지능, 공정성, 디지털 약자, 알고리즘 투명성, 인공지능 윤리, Generative AI, fairness, algorithmic transparency, AI ethics
초록
생성형 AI의 성장과 확산 속도가 전에 없이 빠르다. 생성형 AI의쓸모가 그만큼 많고 다양하면서, 단순한 관심 집중이 아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이다. 2022년 12월,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즉, 생성형 AI의발전은 정부 기관이나 사회 일반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으며, 비즈니스 가치, 위험, 윤리 문제는 아직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은 훈련 데이터에 기반하여 작동하므로, 데이터에 내재한 편향이 모델의 결과물에 반영될 수 있다. 특정 집단에 대한 편향이나 차별을 내포하게 되면, 모델이 부정확하거나 공정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거나 예측할 경우, 이는 혼란을 초래하거나 심지어 허위 정보를전파할 수 있다. 이는 신뢰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킬 수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가령, 위조된 콘텐츠를 생성하여 혼란을 일으키거나 피싱 공격에 이용될 수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한 법제적 대응은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및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제적 대응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과 도입에따른 부작용 및 문제점을 줄이고, 기술의 긍정적인 면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법률과 규제는 기술의 안전성, 공정성, 윤리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