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시대의 사이버범죄와 형사법적 대응

Cybercrime and Criminal Legal Response in the Era of Generative AI

발행

2024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소속·발행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출처

국내 KCI

DOI

10.21717/ylr.34.1.1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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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사이버범죄,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딥페이크, 가짜뉴스, 성착취물, Cybercrime,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Deepfake, Fake News,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초록

컴퓨터와 인터넷의 대중화로 인해 주목된 사이버범죄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화하였고, 형사법적 논의의 쟁점도 그 시기에 문제된 신종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최근 사이버범죄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있다. 막대한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를 활용하는 초거대 인공지능 언어모델인 챗GPT가 2022년 11월에 출시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생성형 AI는 데이터 분석이나 문헌 요약 및 다국어 구사는 물론이고 그림이나 영상 및 음악을 만들 수 있는 한편, 생성형 AI로 제작된 성착취물이나 가짜뉴스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생성형 AI를 이용한 사이버범죄의 발생 양상의 변화 및 형사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법적 대응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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