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 규제와 미디어 리터러시

Generative AI regulation and media literacy

발행

2024

소속·발행

국립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출처

국내 KCI

DOI

10.15235/jir.2024.3.27.1.1

원문등록

2024-04-0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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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생성형 인공지능, 허위정보, 미디어 리터러시, 경제안보, 선거규제, generative ai, disinformation, media literacy, economic security, election regulation

초록

본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처하는 국가 대응의 구별을 목적으로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인한 허위정보가 민주주의 정치 참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과정에 영향을 주게 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해 대부분 국가에서 다양한 규제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 중이다. 그러나 이 분야 입법과정은 국가 핵심산업의 주요 기술을 다루며 경제안보 이슈와 연계되어 다중 이익 당사자들의 갈등이 존재하는 영역으로 규제를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다수 국가에서 입법화에 실패하며 자율규제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듯 규제 효과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인한 허위정보를 구별할 수 있는 시민의 역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인한 허위정보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국가로 거론되는 핀란드 사례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중요한 조건으로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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